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중재로 시작된 사회적 대화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점주단체와 배민이 참여한다.
현재 배민 매출액 상위 35% 업체의 경우 결제금액이 1만원인 주문의 경우 배달비 3400원과 중개수수료 780원을 더해 주문금액의 41.8%가 배민이 가져간다. 점주들은 배달비가 고정비인 탓에 소액주문일수록 점주 부담이 커진다고 보고 배달비를 포함한 총수수료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해왔다.
배민이 사회적대화 기구 참여 한달만에 입장을 낸 건 최근 정치권·정부의 강경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달 배달앱 전담 조사팀을 만들고 조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배민은 최근 공정위에 최혜대우 강요 등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으나 공정위는 점주단체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차를 개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점주 단체들은 그러나 배민의 ‘상한제’ 제안에 “생색내기”라며 반대하고 있다. 1만5000원 주문의 경우 현재 입점업체 부담이 주문금액의 31% 수준이라 배민의 상한제 수준(30~35%)과 별 차이가 없다.
점주단체는 총수수료율의 상한을 주문금액의 25%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총수수료율에 결제수수료와 중개수수료·배달비에 대한 부가세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15000원 이상되는 주문에도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이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로선 양 측의 입장 차가 큰 셈이다. 일부 점주들 사이에서는 사회적 대화 회의론도 나온다. 한 사회적 대화기구 관계자는 “배민이 껍데기 뿐인 상생안을 내놓은 뒤 공정위의 동의의결을 성사시키고, 수수료상한제 입법을 피해보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했다.
배민과의 논의는 쿠팡이츠와의 사회적 대화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사회적 대화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입법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한제 입법 과정에 다소 시간이 걸리니 일단은 사회적 대화와 투 트랙으로 논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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