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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간정보 국외반출 관련 연구용역 발주
국외반출에 따른 파급영향 등 검토 목적
"다른 해외 기업들 요구 시 대응하기 위함"구글이 최근 국내 정밀 지도 반출을 재요청하며 지도 반출 문제가 부상한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향후 구글 외 미국·중국 기업들의 지도 반출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 반출에 따른 파급 영향을 살펴보고, 개방을 대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4일 국가공간정보자산 국외반출 대응 방안 수립에 대한 긴급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공간정보자산의 국외반출에 대한 시급 사안 및 향후 점진적 개방 가능성 등을 대비한 단계별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정밀 지도 정보 반출 문제는 구글이 최근 정부에 이를 요청하며 불거졌다. 구글은 지난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모두 불허했다.

이후 구글은 9년 만인 지난 2월 정밀지도 반출을 다시 신청하며 보안 시설 '블러 처리'에 동의했으나, 이를 위해 보안시설의 좌푯값을 제공해달라는 조건을 달았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은 주요 군사 및 기밀시설을 지도에서 가리고 있다. 정부는 당초 지난 5월 정부 결정을 통보해야 했으나 이를 한차례 연장해 오는 8월 11일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지도 반출 시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포함돼 있어 안보 위험이 있고, 관광업계 등에서는 구글에 고정밀 지도를 제공할 경우 국내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구글이 두 번째로 요구했던 2016년도와 대비해 국제 정세 변화 및 국내외 공간정보 산업 생태계 현황 등을 파악·분석하고, 국외 반출에 따른 국제 외교·안보·산업 생태계의 파급 영향을 검토한다. 또 디지털 서비스세·저작권세·개인정보·역외적용 등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점진적 개방 가능성 등을 대비한 단계별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연구용역은 착수일로부터 7개월 뒤에 마무리된다. 이달 착수할 경우 내년 1월에 연구 결과가 나오기에 일각에서는 구글에 대한 지도 반출 여부 결정을 또다시 연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이 구글에 대한 지도 반출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글의 요구에 대한 반출 허가 또는 불허를 전제로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용역은 구글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구글의 요청에 대한 답변을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현재로선 얘기된 바 없다"며 "향후 빅테크 등 글로벌 기업들의 요청이 계속 있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황을 파악하고 허점이 있을 경우 손보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