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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장(이하 위원회)을 맡아 새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리게 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한 이래 여러 조직개편 수요가 있었지만 그 수요가 20년 가까이 눌려 있었던 셈"이라며 "그 수요를 생각해서 새 정부 국정기획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8일 오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향후 위원회 활동의 최우선순위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전략들을 마련할 것이다.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선진국으로서의 새 역사를 쓰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이 원장을 국정기획위원장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일정 탓에 새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가운데 이 대통령의 임기 중 달성해야 할 국정과제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공약 우선순위를 조율하는 등의 역할을 맡았다.
새 정부에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표적인 조직은 기획재정부다.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합쳐 탄생한 조직이 현재의 기획재정부다. 예산, 세제, 기획, 정책조정 기능까지 모두 틀어쥔 거대 조직이란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재부를 겨냥해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며 기재부에 대한 수술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도 '경제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재부 조직 개편'이란 내용이 명시됐다.
당시 민주당 한 관계자는 '기재부 쪼개기'와 같은 개편의 구체적 내용이 공약집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정부 조직 개편은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후보 단계에서 이를 거론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했었다.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게 된 만큼 위원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기획과 예산 기능을 분리해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거나 부(部)로 승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기재부 조직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금융감독체계도 개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 해외 금융정책은 기재부가, 국내 금융 정책은 금융위가 각각 맡아 하는 그림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 내에서는 금융위 내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줄곧 흘러나왔다. 헌재 국내 금융에 대한 산업 정책과 감독 정책은 금융위가, 감독 행정은 금융감독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같은 체체도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만들어졌다.
이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위원회의 또 다른 과제로 "새 정부의 강조점들이 있다"며 "민주주의 회복, 민생의 회복 등이 있는데 이 중 민생회복 관련해 '진짜 성장'이 이뤄줘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 AI(인공지능) 산업 육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진짜 성장'이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키워드다. 이 대통령은 대선 유세 현장 등에서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모방하는 '가짜 성장'이 아니라 체질을 완전히 바꿔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진짜 성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공약집에도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 '3대 전략'을 담았다. AI 3대 강국 진입, 잠재성장률 3% 회복, 세계 5대 경제국 도약이라는 '335 구상'도 이 전략 위에 놓여 있다. 향후 국정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세부 로드맵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국정과제의 최종 목표는 결국 국민들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높이는 데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경제 성장도 결국 개개인이 행복해지기 위해 하자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에서 선진국으로서의 새로운 역사를 쓰자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고생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과정이라 생각하고 (위원장직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서울 광화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늦어도 다음주 초쯤 현판식을 하고 공식활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전례에 비춰볼 때 활동 기간은 약 60일, 조직은 국회의원·전문가·학자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라 불리는 이 위원장은 1956년 서울 출생으로 경복고, 서울대 식물학과, 서울대 경제학과 대학원(석사·박사) 등을 졸업했다. 1986년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이재명 대통령과 처음 만나 현재까지 40년 가까운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일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인사로 유명하다. 이 대통령 간판 정책인 기본소득의 설계자이자 이 대통령과 기본사회에 대한 철학도 공유하는 사이로 알려져 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의 원장을 역임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압승한 이후 1년 간 민주연구원장을 맡아 당의 집권 플랜 수립에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대선 국면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아 공약을 총괄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전반을 꿰뚫어 봐야 하는 국정기획위원장 자리에 가장 적임자란 평가가 나왔다. 같은 이유로 새 정부 정책실장으로도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본인이 고사하고 위원회 업무에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