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3특검’ 7월 초 출범 가시화…기존 수사팀 속도조절 나설 듯
7,848 4
2025.06.09 09:55
7,848 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49943

 

(중략)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모두 뛰어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수사는 이미 상당 부분 마무리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다만 북한 공격 유도 등 외환죄 수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관련 의혹 등은 수사가 아직 미진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전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수사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특검은 이렇게 기소되지 않은 사건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된 명태균·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김 여사 소환 시점이 관건이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이미 두 차례 소환통보를 한 바 있다. 김 여사가 검찰 소환에 응할지, 특검으로 조사를 미룰지 관심이 쏠린다.김 여사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피의자들도 특검 수사를 이유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의 채 상병 사건 수사팀은 상당수가 ‘채 상병 특검’으로 옮겨갈 수 있다. 특검이 가동되면 각 수사기관은 수사기록을 특검으로 넘기고 기존 수사팀 검사·수사관이 특검으로 파견 갈 수 있다. 채 상병 특검법에는 최대 60명(검사 20명·공무원 40명)에 이르는 파견 인원의 10% 이상을 공수처 인력으로 파견하도록 못 박아뒀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에 자료를 넘기기 전까지 계획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지만, 특검이 다음 달 초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으로 보여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 조사는 특검 몫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 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창민 변호사는 “특검을 앞두고 기존 수사팀이 수사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수사팀이 남은 기간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사해 충실한 기록을 특검에 넘겨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니베아X더쿠💙 니베아 선 프로텍트 앤 라이트 필 선세럼 체험단 30인 모집 92 00:05 2,25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41,67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359,68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115,01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652,143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11,73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65,65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0 20.09.29 7,468,95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9 20.05.17 8,680,60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0 20.04.30 8,570,94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20,63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59419 유머 어딜가도 알아주는 주식방의 유쾌한 화백들 07:35 148
3059418 이슈 영화 와일드씽 타임라인 보도스틸 12종(강동원 엄태구 박지현 오정세) 07:35 97
3059417 팁/유용/추천 또 원덬이만 몰랐던것 같은 갤럭시? 기능 18 07:33 487
3059416 이슈 딸 운전연수중 보복운전 남성 만나 분노한 아버지 7 07:21 1,557
3059415 이슈 13년 전 어제 발매된_ "미스코리아" 1 07:21 266
3059414 유머 ????: 중동전쟁에 있어 알파고를 믿지 말아라, 그건 선전이다 2 07:13 1,817
3059413 유머 킥플립) 노래 가사가 그게 아닐텐데 3 06:51 592
3059412 유머 생각해보니 서러워서 눈물 맺힘 4 06:45 1,808
3059411 정보 신한플러스/플레이 정답 6 06:33 347
3059410 이슈 개인 유투브 첫 영상으로 미발매곡 직접 기타치며 스포한 아이돌 2 06:26 2,021
3059409 이슈 나영석・신우석・구글 사장 ‘세 리더의 백반 회동’ | 리더스런치 YOUTUBE ADS 06:11 1,126
3059408 팁/유용/추천 한번 맛보면 멈출수 없는 고추장 스팸 10 06:09 3,150
3059407 이슈 현실판 달려라하니 등장 1 06:07 1,344
3059406 이슈 칸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나홍진 <호프> 정보.jpg 13 05:56 4,366
3059405 기사/뉴스 [단독] "사은품 여기서 만들라"… 예스24 직원, 모친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22 05:20 6,093
3059404 기사/뉴스 [단독] 국민연금 1700조 돌파…넉달만에 지난해 수익금 벌었다 [시그널] 5 05:16 1,715
3059403 이슈 똥 싸러가는 강아지 5 05:09 1,488
3059402 기사/뉴스 [속보][뉴욕증시] '이란 종전' 기대감에 이틀째 사상 최고…AMD, 18% 폭등 5 05:07 2,193
3059401 유머 부르면 대답하는 고양이 7 05:04 947
3059400 이슈 인스타그램 봇 계정 삭제 작업 중 31 04:56 7,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