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3특검’ 7월 초 출범 가시화…기존 수사팀 속도조절 나설 듯
7,836 4
2025.06.09 09:55
7,836 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49943

 

(중략)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모두 뛰어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수사는 이미 상당 부분 마무리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다만 북한 공격 유도 등 외환죄 수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관련 의혹 등은 수사가 아직 미진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전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수사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특검은 이렇게 기소되지 않은 사건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된 명태균·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김 여사 소환 시점이 관건이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이미 두 차례 소환통보를 한 바 있다. 김 여사가 검찰 소환에 응할지, 특검으로 조사를 미룰지 관심이 쏠린다.김 여사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피의자들도 특검 수사를 이유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의 채 상병 사건 수사팀은 상당수가 ‘채 상병 특검’으로 옮겨갈 수 있다. 특검이 가동되면 각 수사기관은 수사기록을 특검으로 넘기고 기존 수사팀 검사·수사관이 특검으로 파견 갈 수 있다. 채 상병 특검법에는 최대 60명(검사 20명·공무원 40명)에 이르는 파견 인원의 10% 이상을 공수처 인력으로 파견하도록 못 박아뒀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에 자료를 넘기기 전까지 계획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지만, 특검이 다음 달 초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으로 보여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 조사는 특검 몫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 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창민 변호사는 “특검을 앞두고 기존 수사팀이 수사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수사팀이 남은 기간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사해 충실한 기록을 특검에 넘겨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한율💙] 겉돌지 않는 진짜 속수분 💧산뜻한 마무리감의 #유분잡는수분 <쑥히알크림> 체험단 모집 499 03.06 14,23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43,47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893,06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33,52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225,31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64,27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507,11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26,73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0 20.05.17 8,634,48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17,6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03,27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12879 이슈 진돌의 왕사남 후기 21:33 223
3012878 유머 기름값 오르는 와중에 연비운전 팁 알려주는 제미나이 9 21:32 371
3012877 이슈 올해로부터 20년 전, 그리고 10년 전에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히트곡들.shorts 21:31 152
3012876 정보 🌸2026 벚나무/생강나무/진달래 만개 예측지도🌸 21:30 570
3012875 이슈 걸그룹 엑신(X:IN) 뮤직뱅크 착장 모음.jpg 21:29 115
3012874 이슈 국룰 조합이지만 막상 먹으면 좀 과하다는 사람들도 은근 많다는 음식 조합...jpg 18 21:29 1,131
3012873 유머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갤 들어 12 21:28 1,172
3012872 기사/뉴스 이란 대통령, 공격했던 걸프국에 사과⋯"중동 국가에 적대 없어" 4 21:28 599
3012871 이슈 메댄급 세명이 한팀이라는게 대박인 있지(ITZY) 6 21:27 411
3012870 이슈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넌 왜 망가지지 않았어? 4 21:27 942
3012869 이슈 OO에서 OOO으로 환승했다고 대놓고 말하는 팬들 138 21:23 9,473
3012868 기사/뉴스 아내 잃은 교차로에 "신호등 설치" 외치던 남편...그곳에서 숨졌다 11 21:21 2,587
3012867 이슈 방금 9시 땡하고 정각에 맞춰 올라온 크래비티 영상 클립 2 21:19 355
3012866 유머 (1박2일)버스에서 내릴 때 보통 감사합니다.. 하잖아 근데 어떤 여자애가 내리면서 3 21:17 3,474
3012865 유머 나무위키로 일본 전력분석하던 야빠가 빡친 이유 24 21:15 3,633
3012864 이슈 감다살 온유 나레이션 TOUGH LOVE' 앨범깡 표지부터 영롱하죠 짜잔!✨️✨️ 클립 두개 팅팅🖇️ 10 21:14 282
3012863 이슈 3월 14일, 22일, 29일 주말 오전7시-9시 마포대교 차량통제 152 21:13 14,019
3012862 기사/뉴스 일주일 새 10% 넘게 빠졌지만…‘삼전닉스’ 사라는 증권가[마켓시그널] 3 21:12 1,884
3012861 유머 ???: 시발 이름이 ㄹㅇ 이토 히로미라고 이건 심리전이지 이건 아니지 12 21:11 2,332
3012860 이슈 김은희가 직장사수 장항준에게 반힌 이유 5 21:11 2,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