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8일 오광수 민정수석 등 인선 발표
민변 "특수통은 개혁에 어울리지 않아" 비판
참여연대 "유착 고리 우려"…임명 재고 촉구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검찰 특수통 출신 오광수 변호사를 임명하자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오 수석의 배경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인사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 사법센터는 8일 논평을 통해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임명 발표 전날인 7일에도 “특수통 검사장 출신의 민정수석 임명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변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 출신, 그것도 특수통에 검사장까지 역임한 민정수석비서관은 검찰개혁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징성과 국민의 신뢰가 생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실패를 벌써 잊은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오 수석 내정설이 나오자 연이어 우려를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일 논평에서 “과거 검사 출신 민정수석은 검찰 수사 및 인사에 정권이 개입하는 통로이자, 검찰이 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로로 작동해왔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편향적 수사와 기소를 막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검사 출신 민정수석의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 역시 7일 논평에서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정치검찰 탄생의 자양분이 되어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6년간 검찰에 몸담았고 검사장까지 오른 인물이 민정수석이 되면 완전하고 근본적인 검찰개혁은 어려워진다”며 “검찰과 민정수석의 유착에 대한 의혹은 개혁 추진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광수 신임 수석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이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다. 오 수석은 대검찰청 중수부 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구지검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대통령실은 “오 수석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인사”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주원(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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