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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청사진 그릴 이한주 “가장 빠른 경기 회복책은 소비”

무명의 더쿠 | 06-08 | 조회 수 9700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은 민생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하며 "가장 빠른 처방은 소비"라고 말해 경기 대응의 속도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람들의 역량 강화나 교육·훈련은 경제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돈을 구해 써서 소비가 이뤄지면 경기가 살아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즉시 집행 가능한 민생경제 처방’을 예고한 것으로, 정부 재정을 통한 ‘직접적 소비 유도’가 최우선 정책이 될 것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 위원장은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계획과 관련해 "공식적인 기자간담회는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과제 발표 시점에 대해선 “약 두 달 뒤쯤으로 예상된다”며 “일주일 정도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차 추경 속도전...'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담길 듯
이 위원장의 '직접 지출 기반의 민생 부양책'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 방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소비 중심의 경기 대응’ 기조에 따라, 1인당 25만 원 규모의 지역화폐 소비쿠폰 지급을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9일) 2차 비상경제대응TF 회의에서 추경의 구체적 윤곽을 논의합니다.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설계자 이한주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서울대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가천대 석좌교수이며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았습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사법고시 준비생이던 지난 1986년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 원장이 경기도 성남 성남주민교회 등을 통해 지역 시민사회운동 일을 시작할 무렵입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 정책을 기획했고, 무상교복·청년배당·산후조리원 등 '3대 무상복지'를 설계했습니다.

특히 ‘기본소득’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핵심 설계자로 꼽힙니다. 이 정책은 성남에서 시작돼 경기도, 중앙무대로 확장되며 이재명표 복지의 상징이 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기본소득의 수단으로 지역화폐를 강조해온 인물로, 사실상 ‘지역화폐론자’라 불릴 만큼 지역화폐의 가치를 강하게 신뢰해습니다. 지역화폐를 통해 기본소득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확고한 소신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경기연구원장 시절 이를 구체화했고, 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직후 이재명 전 대표는 당직 개편을 단행하며 이한주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에 전격 임명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정책본부장을 맡아 공약 전반을 조율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44564?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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