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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LA 상황이 최악의 경우 계엄 혹은 내전까지 촉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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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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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요약:

- 이민국 (ICE)가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추방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강압, 폭력 등 비민주적인 대응이 지적됨

-주 타겟이 된 LA에서 ICE는 LA에서 나가라는 대규모 반대시위 발생

-트럼프가 주방위군 2천명 동원하기로 서명함

-미국 국방부장관이 사태 지속시 해병대까지 동원할수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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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진압에 경찰도 아니고 군대가 투입된 것도 놀랍지만 더 큰 문제는 동원된 2천여명의 주방위군은 원래 주지사가 지휘권을 가짐


연방대통령인 트럼프가 주방위군을 동원할수 있는 명분은

- 외부의 침입이 있거나

- 내부의 반란이 있거나

- 그외 어떤 심각한 이유로 평시 사법집행력으로 연방법 집행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했을 때 뿐임


올 4월 윤석열 탄핵심판을 지켜본 덬들은 좀 익숙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계엄 선포 요건과 매우 비슷함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차기 주자 중 한 명으로 대놓고 트럼프에 반하는 행보를 보여왔고, 현재도 주방위군 동원을 강하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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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 뉴스는 트럼프가 미국시간 새벽 sns를 통해 LA 시위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다는 글을 올린 것





미국은 51개의 독립적인 주들이 하나의 연방국을 형성하고 있는 형태임

각 주의 독립성이 매우 강한 편이고, 특히 캘리포니아는 이 한 주의 GDP가 웬만한 국가보다 높은 수준


시위가 지속됐을 때 군 투입인원을 늘려 캘리포니아주를 고립시키는 게 아니냐, 혹은 총기 허용 국가인 미국 특성상 아예 상황이 더 격화되어 내전까지 발발하면 어떡하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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