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지난 2023년 11월29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빌딩에서 열린 ‘한·일 상생 문화 공감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갈무리

 

서울시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을 통해 2023년 11월29일 리박스쿨이 주관하고 기회평등학부모연대가 주최한 ‘한·일 상생 문화 공감 세미나’ 행사에 1520만원가량의 보조금을 지원한 사실이 8일 확인됐다. 행사 당시 영상 등을 보면, 행사의 문을 연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는 “그동안 우리가 일본에 대해 너무 무지했다”며 “그런데 어느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한 선언을 하시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을 무려 7번이나 갖는 상황을 보며 민간에서도 나서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세미나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이들은 극우 역사관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이 행사에 참석한 김호월 전 홍익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식민지 시기 35년 동안 발전한 것이 많다”며 “여자들도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는 등 남녀평등이 이뤄졌다. 대한제국 때는 불가능했던 일”이라며 식민지 근대화론을 꺼내 들었다. 그는 “일본이 식민시절 만들어둔 해도를 맥아더에게 가져다줘서 인천상륙작전이 이뤄졌다. 일본이 있어 성공한 것”이라고도 했다. 김 전 교수는 과거 한나라당 시절 국민소통위원 출신으로, 지난 2014년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무슨 벼슬 딴 것처럼 생난리 친다”, “이래서 미개인이란 욕을 먹는 거다” 등의 막말을 한 뒤 교수직을 사퇴한 전력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에 나섰던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소속 이창위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도 이날 행사 축사에서 “(박정희 정권이) 1965년 한일관계를 정상화시켜 일본으로부터 받았던 청구권 자금으로 우리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정부가 나서서 한일관계를 악화시켰고, 65년 체제를 부인하며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에 대한 선호는 각자 다르겠지만, 일단 외교·안보를 위해 과거 문제는 덮어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희 정부 시절 이뤄진 1965년 한일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책임과 피해자 배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불완전한 조약’으로 평가받는다.

서울시는 “몰랐다”는 태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겨레에 “서울시 지원 단체가 1년에 100개 가까이 된다“며 “각 단체가 세부적으로 어떤 행사를 여는지 모두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울시 지원을 받은 단체들은 행사를 열면 20일 안에 행사 참석 단체 현황과 사진, 행사 세부 내용을 담은 ‘행사 결과 보고서’를 내게 돼 있다. 또 서울시 후원 명칭을 쓰려면 구체적인 행사 내용과 주관·주최 단체 등을 포함한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한겨레는 서울시에 해당 행사의 결과 보고서 등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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