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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종식과 민생경제 회복을 향한 속도전에 나섰다. 이르면 6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키고, 7월 내란 특검을 가동할 방침이다. 어려운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신속한 민생경제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도 국민적 지지가 높은 정권 초에 매듭 지어 정치적 논란을 피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20조원 육박 추경안 이르면 이달 통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월 임시 국회에서는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20조, 21조원 정도의 추경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6월 임시국회 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안에 경제 회복을 위한 강력한 재정 카드를 꺼내 드는 셈이다.
추경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기회를 주시면 30조 원은 기본으로 하고, 그 이상으로 신속히 편성하겠다”고 했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 무안공항 참사 관련 예산·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등이 정부·여당 간 협의를 거쳐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이 대통령이 대표로 하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여부다. 민주당은 특히 소득 중·하위층의 소비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의 브레인으로 꼽히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4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역화폐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며 필요성을 시사했다.
여권 분위기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토양을 다져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경제 기관들이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경제성장률은 0%대로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금융 위기 때와 비슷하다. 민주당은 추경 효과로 1% 정도의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거부권 이유 적다" 특검 7월 본격화할듯
정치적으로는 ‘내란 종식’에 고삐를 당기고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특검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대통령실도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적다”며 통과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구성을 서두르면 7월 초에는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다.
여권은 윤 정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4, 5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을 뽑은 이유 1위가 ‘계엄 심판, 내란 종식’(27%)이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비판하는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처리 시기를 논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