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6800
조선 논설위원 “민주 정권마다 집값 격차 심해지는 역설 이번엔 끊어내야”
한국경제 “중장기적 공급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만 줘도 시장 안정”
연일 상승하는 서울 아파트값을 두고 보수 언론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5일 발표한 ‘6월 첫째 주(6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9% 올랐다. 5월 마지막 주 (0.16%)보다 상승폭이 확대돼 18주 연속 상승했다. 5월 넷째 주는 전주보다 0.13%, 5월 셋째 주는 전주보다 0.10%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거래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신축·대단지 등 주요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수문의 꾸준하고 상승 거래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다음 날인 지난 6일 매일경제는 1면 <정권초 심상찮은 서울집값… 토허제 해제 때 수준> 기사에서 “새 정부 시작부터 서울 집값 오름세가 심상찮다. 지난 3월 24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확대했지만 그때 한풀 꺾인 집값 상승률은 5월 들어 다시 커지기 시작했다. 지금은 토허제 해제 당시인 3월 초와 맞먹는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토허제도 무용지물’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보도했다.
언론사들은 민주당 집권 때마다 집값이 올랐다는 점을 언급했다. 매일경제는 지난 6일 6면 <“민주당 집권때 집값 올랐다”…강남 이어 노동강까지 ‘꿈틀’> 기사에서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서울 입주 물량 등 공급량이 향후 더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점 역시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선거 이전부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점 역시 재건축 단지 중심의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당시 그간 민주당 정권이 정비사업 규제 강화에 무게를 실었던 것과는 다른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보도했다.
강경희 조선일보 논설위원도 지난 7일 <‘민주당 집값’ 기대?> 칼럼에서 “시민단체 경실련이 김영삼 정부 때부터 서울 아파트값을 분석했더니 28년간의 전체 상승액 중 74%가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올랐다”며 “노무현 정부는 강남, 서초, 송파, 목동, 분당, 평촌, 용인 등 집값 많이 오른 7곳을 콕 찍어 거품이 끼었다고 했다. 거품이 꺼질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 반대로 이 ‘버블 세븐’과 주변 집값은 더 올랐다. 문재인 정부 때는 기존 강남 3구에 강동, 마포, 용산, 과천을 묶어 ‘노블 세븐’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이 노블 세븐을 포함해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했지만 집값은 거침없이 올랐다”라고 썼다.
강경희 논설위원은 “역시 진보 정부인 김대중 정부 때도 집값은 많이 올랐다.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해 고금리를 빠르게 낮추고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었다. 그 결과 집값 상승기에 진입했는데 뒤를 이은 노무현 대통령은 국토 균형 발전 명분으로 세종시 이전, 혁신 도시 건설 등을 동시다발로 추진하면서 전국에 100조원 가까운 토지 보상금을 풀었다. 돈은 왕창 풀어놓고, 주택 수요를 투기로 몰아 세금 때리고 온갖 억제책을 펴봤자 집값이 잡힐 리 만무했다”라며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거울 삼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도 징벌성 세금을 휘두르며 규제 일변도로 나가다가 ‘미친 집값’만 만들어놨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서민과 약자 위한다는 민주당이 정권 잡을 때마다 집값 격차가 심해지는 역설을 제발 이번에는 끊어냈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국경제는 안정적인 공급만이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 6일 한국경제는 1면 <“하반기 서울 집값 더 오른다… 공급절벽 해소해야”> 기사에서 “국내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9명은 하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이 뛸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을 공약한 것과는 상반된 전망이다. 새 정부가 ‘공급 부족’ 우려를 불식하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심리를 완화하려면 부동산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라고 보도했다.
한국경제는 같은 날 <여전한 서울 집값 불안… 공급 확대 구체적 로드맵 나와야> 사설에서 “공급 부족과 정책 불확실성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는 2만4000가구로, 올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유동성 확대 전망 등이 맞물리면서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며 “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도 집값 왜곡을 부추기고 있다. 특정 지역의 집값만 급등하면 상대적 박탈감과 계층 간 갈등, 근로 의욕 저하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집값 안정을 위해선 과도한 상승 기대 심리부터 누그러뜨려야 한다. 아파트는 빵처럼 밤을 새워서 만들 수 없지만, 수요자에게 중장기적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만 줘도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강도 높은 세제 대신 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공급 로드맵”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