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이재명 대통령은 최종 공약집을 통해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역대 최대 규모의 3대 특검(내란·김건희 여사·해상병) 가동을 앞둔 가운데 새 정부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의 핵심은 '수사·기소권 분리'다. 국가형벌권의 핵심인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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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 '공소청'으로 사실상 권한과 위상이 축소되고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이 신설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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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검찰총장 임명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개헌,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등 방안들이 거론되는 등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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