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list.kr/news/articleView.html?idxno=649697
"다음 정부에서 하시라"는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과 함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6·3 대선을 통해 정권이 교체되면서 해당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원 전 장관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전 양평군수)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사건 피고발인인 원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 주체인 당시 국토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대안인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사세행은 2023년 7월 제출한 고발장에서 "변경된 노선의 종점 일대에 영부인 김건희를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공동 보유한 땅은 총면적이 2만2천633㎡, 축구장 3개 크기"라며 "바뀐 노선의 종점과 김건희 여사와 가족들이 보유한 땅의 거리는 500ｍ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발장에는 여당 소속 양평군수가 취임하자마자 양평군이 노선 종점과 관련해 종전 양서면 외에 강상면과 강하면을 더해 모두 세 가지 대안을 담은 의견서를 국토부에 회신했고, 국토부가 2차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기도 전인 2023년 1월께 사실상 '강상면 종점안'을 확정했다는 등의 주장도 담겼다.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돌연 사업 백지화를 선언해 현재까지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원 전 장관은 당시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며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16일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공사를 6시간에 걸쳐 압수수색해 공사 및 노선 변경과 관련한 보고서와 전자문서들을 확보했다.
현재는 압수한 문서들을 분석해 고발인 진술과 대조하는 단계로, 확보한 서류의 양이 방대해 분석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원 전 장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는 해당 사업에 대한 용역업체 등의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확보한 압수물들을 분석하는 중"이라며 "이 외에 현 단계에서 밝힐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일 당시 양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대로 사업을 재추진할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이던 지난달 5일 양평을 찾아 "공적 권한으로 내 땅값을 올리고 이익을 취해보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공직을 맡으면 안 된다"며 "길이라는 것이 똑바로 가야지, 왜 돌아가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진성준 의원도 지난달 13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 "광역 공약이든, 기초 공약이든 (민주당 공약에)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며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