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도 늦어도 이달 중 처리 목표
11일 교육위서 리박스쿨 긴급 현안질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사법 리스크의 재점화를 사전에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다만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역풍을 우려해 속도 조절에 나서는 기류다.
민주당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이해민·한민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르면 12일, 늦어도 이달 중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대통령이 내건 '코스피 5000' 시대의 핵심 공약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도 취임 직후 '2~3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신속한 처리가 예상된다. 다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어서 당장 이번 주 처리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입법 외에 대야 공세 수위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1일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교육부 장관을 불러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등 의혹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로, 민주당은 이 단체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이름의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늘봄학교 자격증 지급을 미끼로 댓글팀을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로 일하게 하며 학생들에게 극우 교육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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