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1505.html

 

인권단체들 “혐오세력의 반인권 논리에 힘 실어주지 말라” 반발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온라인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안을 여당 의원들이 발의했다가 일부 보수 개신교계 등의 민원에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다. 인권 단체들은 “혐오세력의 반인권 논리에 힘을 실어주지 말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입법예고 누리집을 6일 보면, 온라인에서 개인의 정체성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차별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것을 규제하는 혐오표현규제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철회됐다. 법안에 담긴 ‘성적지향’이라는 문구를 두고 일부 보수 단체들이 무더기로 반대 의견을 내며 반발한 탓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에 “법안 자체는 정보통신망 건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법안을 만들 때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법안에서 ‘성적 지향’을 빼고 다시 발의할지 등을 당내에서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12·3 내란사태 이후 단적으로 드러난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차별·혐오 표현과 폭력 선동을 규제하기 위해 조 의원 등 여당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했다. 현재도 온라인 명예훼손 콘텐츠 등은 불법 정보로 규정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다. 다만 그 기준이 모호해 내란 사태 이후 횡행했던 음모론, 폭력 선동, 차별·혐오표현을 온전히 규제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법안은 불법정보 기준 중 하나로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런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했다.

법안 발의 소식에 일부 보수기독교계 등에선 특히 ‘성적지향’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으며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했다. 지난 2일부터 개신교인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카페 등에는 이 법안을 “우회적 차별금지법안”,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악법”이라며 반대를 독려하는 글이 올라왔다. 그간 성소수자 혐오나 차별금지법 반대를 주장하며 앞세웠던 논리를 반복한 것이다. 국회입법예고 누리집에는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6일 오후 기준 1만 5500여건 올라왔다. 반대 의견은 ‘역차별을 조장한다’, ‘악하고 음란한 법안 반대한다’, ‘지금 종교계를 무시하는 거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의원들의 법안 철회가 ‘혐오 세력에 대한 굴복’이라며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전날 성명을 내어 “2013년 김한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일부 개신교 집단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자 의원실 업무가 마비된다며 철회했고, 그 후 혐오세력은 더욱 기승을 부렸다”며 “법안의 철회는 혐오세력의 반인권 논리에 힘을 실어주고 혐오를 확산할 뿐”이라고 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도 “언제까지 평등의 요구를 외면한 채 혐오와 차별의 민원에 휘둘릴 것인가. 이번 철회는 내란에 단호히 맞서며 평등과 차별 없는 세상을 갈망하는 광장의 뜻을 받아 ‘모두의 대한민국’을 표방한 새 정부의 시작을 혐오로 먹칠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성명을 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취지를 살린 합리적인 법률 개정을 요구한다’며 법안의 복구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까지 올라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인 박한희 변호사는 “이번 법안 철회는 새 정부가 그동안 광장에 섰던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어떻게 다룰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다”면서 “극우 세력이 반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의제를 통해 성장해왔고, 지금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으로까지 커진 상황에서 더이상 혐오표현 문제를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 당 차원에서도 확실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