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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폐지·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국가수사본부 역량 강화 방안 등 제언

 

이재명 정부 취임 이틀 만에 여당 주도의 경찰 개혁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 빠르게 경찰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선 것이다.

5일 국회에서는 임호선·신정훈·서영교·이해식·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찰학회·한국공안행정학회·한국보안관리학회 등이 주관한 '경찰개혁 대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국가수사본부 전문성 강화 등이 논의됐다.

발표자로 나선 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가경찰위를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는 최상위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재편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국가경찰위 구성의 투명성을 확보해 대표성을 담보하고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심의·의결권을 경찰행정 전반의 제도개선 및 주요 정책 수립·집행에 관한 사무로 확대해야 실질적 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역시 공소청 신설 등을 통해 검찰 권한을 축소하면서 커지는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국가경찰위 실질화를 내건 만큼 앞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경찰위를 견제하기 위해 만든 행정안전부 경찰국은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국수본 개혁 방안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받았지만 사건 처리 지연 문제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수본의 독립적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국수본부장에게 수사경찰 채용 및 소속 경찰관에 대한 포괄적 임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디지털 수사인력 전문화 및 자격제를 도입하고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권역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은애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경찰 수사 통제는 검사에 의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영국 같은 독립적 경찰감시기구 설치, 국가경찰위 산하 기구 감시, 경찰청·시도청 산하 수사심의위 구성 등 국민 참여를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민주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1년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 자치권이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용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범죄는 그 지역을 잘 아는 자치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며 "자치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