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606/131757063/1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20조 원 이상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르면 6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향후 당정 간 대화에서 추경 규모를 현 방침인 ‘20조~21조 원’ 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 측에 제안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이르면 이달 임시국회 내 통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의지를 보인 2차 추경 편성 규모와 관련해 “(지난달) 1차 추경 당시 민주당은 35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14조 원(이 편성됐다)”며 “35조 원에서 14조 원 정도를 빼면 20조~21조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경제 상황이 더 안좋아지고 있고 특히 민생 경제 소비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와 또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했다. 진 의장은 추경 효과로 “1% (포인트) 정도의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닌가(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 취임 전인 4월 정부는 12조2000억 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6000억 원이 증액돼 최종 13조8000억 원이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이 대통령이 당선 직후 비상경제대응TF(태스크포스) 구성을 1호 행정명령으로 지시하고 추경 편성을 예고함에 따라 정부에선 2차 추경 편성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오는 대로 국회에서 최대한 속도를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안은 정부가 편성한 뒤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의결된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르면 6월 임시 국회 내에도 추경안 의결이 가능하다. 추경안도 어느 정도 준비돼 있고 대통령도 신속하게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라고 했다. 6월 임시국회 기한은 다음달 4일까지다.
이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기회를 주시면 30조 원은 기본으로 하고 그 이상으로 추경을 신속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추경안 최종 편성 전 당정 간 대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 전까지 검토해서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포함 가능성도
민주당은 이번 추경을 통해 소비 확대를 바탕으로 한 경기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총선 때부터 당이 주장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도 이번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올 2월 제시한 35조 원 규모 추경안에서도 13조 원을 들여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당연히 카드에 있다”며 “각 계층별로 소비 여력이 다른데 중하위층의 소비 여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직접 지원은 당연히 고민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보편적 지원을 하면 정책 효과는 달성할 수 있지만 정부의 재정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중하위층에 집중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쿠폰이나 지역화폐의 내수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업종별 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등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과거 지역화폐 결제가 소비 진작이 절실한 음식점이나 시장 대신 병원이나 학원 등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발행된 서울사랑상품권 금액의 19.6%가 사교육비로 쓰여 음식점에서 사용된 비율(18.9%)보다 높게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