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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피의자 한덕수" 수사보고서 입수…"국무위원 소집해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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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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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9481?influxDiv=NAVER

 

[앵커]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6일)은 경찰의 내란수사와 관련한 단독보도로 문을 엽니다. 저희 JTBC가 12·3 계엄사태를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의 32쪽 짜리 수사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당일 행적에 대해 '국무위원을 소집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며 방조했다'고 지적하면서 '피의자'로 적시한 부분입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들을 모아 대통령을 만류하려 했다고 주장해왔지만 경찰은 오히려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의 정당성을 갖춰주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내란특검'이 시작되면 주요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 첫 소식 윤정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한 사람은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였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지난 2월 20일) : 여러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 드린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국무위원들이 좀 모여서 우리 대통령을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란 수사' 초기부터 경찰은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배경을 의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는 지난해 12월 30일 경찰 특별수사단이 작성한 32쪽 분량의 수사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돼 있습니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막으려고 국무회의 소집을 했을 수 있지만 반대로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겁니다.

특히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지목하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묵인하고 국무위원을 소집해 적법한 국무회의가 이뤄진 것처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외관을 형성하는 등 방조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복도 CCTV를 통해 한 전 총리의 진술과 다른 점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한 전 총리를 비롯한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내란 방조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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