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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조사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군방첩사령부의 전방위적인 군 인사 개입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는 크게 △군 검찰·법원 내 ‘최강욱 라인 명단’(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각군 장군 인사 개입 의혹 두 갈래로 나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완료 및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군사정보실 등을 상대로 군 인사 개입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공수처는 방첩사 군인들을 조사하면서 여 전 사령관 시절 군 인사 개입과 관련한 문건 작성 등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근무연이 있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최근 방첩사가 군 인사 관련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문건이 바로 ‘최강욱 라인 명단’이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군 법무관의 정치 성향을 파악할 목적으로 정보 수집 활동을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최강욱 라인 명단’을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여 전 사령관이 비육사 출신 김상환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이러한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강욱 라인 명단’이 비상계엄 선포 뒤 주요 사건의 기소와 재판을 맡을 군 검찰과 법원 인사 중 충성도가 낮은 이들을 미리 솎아내려 한 게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수사의 또 다른 갈래는 장군 인사 개입 의혹이다. 정치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 수준을 넘어 방첩사가 위법하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뼈대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각 군 인사 부서를 상대로 장군 진급 대상자나 주요 보직자에 대한 동향 관리를 했다는 방첩사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뒤 이러한 내용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의 동향 파악도 비상계엄을 대비한 사전 작업일 수 있다.
공수처는 구체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소장) 성향 파악 등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이 확보한 비상계엄 당일 오전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는 “(방첩사) 1처장은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사이버조사 전문팀을 파견받을 것”이라고 적혀있었다. 같은 메모에서 “1처장은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를 맡는다”고 기재된 점을 고려하면 부정선거 조사에 사이버작전사령부를 동원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수처는 비상계엄 이후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사이버사의 계엄 전후 댓글 공작’ 관련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은 아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고, 사이버사는 압수수색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공수처는 또 방첩사령부가 장군 인사 개입 등의 연장선으로 △예비역 장교들의 임명직위 인사안 △국방부 예하 기관장 인사안 등을 검토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최강욱 라인 명단’은 확보했지만, 장군 인사 개입 의혹 관련 문건은 확인하지 못해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장군 진급 보직 인사 관련 보고서 등 확보에 나서고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작성한 인사 관련 문건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보고됐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