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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尹 거부권 행사 법안, 여당 주도로 본회의 가결
한겨레 “내란 심판 민심 부응” 중앙일보 “진상 규명하되 정치색 빼야”
계속되는 국민의힘 당권 다툼…동아일보 “한심할 따름, 위기의식 없어”
법사위서 표결 앞둔 대법관 증원법…신문들 우려 속 미묘한 온도차도
국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소집된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 을 통과시켰다. 모두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법안들이다. 6일 주요 신문들은 1면에서 특검 통과 소식을 다뤘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3대 특검법 통과는 내란 심판 민심에 부응하는 조처라며 환영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특검법 통과를 두고 “특검이라는 정치적 무대 장치가 더 필요하기 때문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3대 특검법은 각각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는데, 대다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내란 특검법’은 군사 반란, 내란 선동,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을 포함한 외환죄 혐의 등 비상계엄 선포 관련 범죄 의혹이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및 뇌물수수 의혹,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 16개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2023년 해병대원 순직 관련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등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룬다.
‘3대 특검법’ 통과에 경향신문은 “지연된 정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특검을 통해 윤석열 부부의 중대범죄 혐의 진상을 규명하고 단죄할 길이 열리게 됐다”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가를 전쟁 위험에 빠뜨리고, 국정을 농단하고, 법치를 짓밟은 이 중대범죄의 철저한 규명과 단죄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세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의 위헌·위법, 오만·불통, 불공정·비상식을 응축한 사안들을 겨누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이들 특검법을 통과시켜 진상규명에 나서는 것은, 6·3 대선에서 확인된 내란 심판 민심에 부응하는 조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정치보복이라 규정하며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이에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정치보복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없는 죄를 만들거나 있는 것 없는 것 탈탈 터는 걸 말한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그런 짓을 했다”며 “반대로 세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범죄 혐의가 뚜렷하고 진작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그걸 규명하지 못하도록 윤석열이 내내 틀어막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이 사건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각각 3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며 자신은 물론이고 부인과 측근들을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걸 자초했다”며 “엄정한 수사와 진상 규명은 개인의 비리를 밝히는 걸 넘어 무너질 뻔한 헌법 질서와 흔들린 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투명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만이 소모적 논란과 갈등이 끝없이 이어지는 걸 막는 길”이라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민주당 주도의 특검 통과에 부정적 사설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특검이란 정권의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을 때 야당이 제기하는 수사 제도”인데 지금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상태”라는 주장이다. 조선일보는 “경찰, 검찰, 공수처는 물론이고 국가의 모든 수사 기관이 민주당 정권 아래에 있다. 정권을 잡은 측이 전 정권을 수사하는데 검찰이 아닌 특검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사상 처음으로 정권이 주도하는 이번 특검은 실질적 수사 결과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검이라는 정치적 무대 장치가 더 필요한 때문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전직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을 야권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정치 보복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진실은 규명하되 정치색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며 “특검 파견 검사가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 상병 특검 20명 등 120명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것도 과하다”고 비판했다.
계속되는 국민의힘 당권 다툼…동아일보 “한심할 따름, 위기의식 없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제외한 비대위원들도 일괄 사퇴했다.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전날 “당이 계엄을 한 대통령을 뽑았고, 대통령 뜻이 일방적으로 관철된 것에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며 뒤늦게 윤 전 대통령과 친윤 주류를 비판하며 쇄신을 촉구했다. 그러나 반성과 성찰 없이 당내 세력들이 서로 ‘네 탓 다툼’을 벌이며 당권 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의 비리를 규명할 3대 특검법을 당론으로 반대했다.
관련해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친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의원총회에서 기존 반대 당론을 고집했다”며 “대선에서 패한 이유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단순히 윤석열 방어가 아니라 이들 사안에 연루된 의원들이라도 있는 것인가”라며 “극우까지 끌어들인 윤석열 내란 비호부터 대선 후보 교체 난동까지 온 국민이 다 아는 대선 참패 이유를 진정 모르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국민의힘이 진정 성찰한다면 윤석열의 망동을 막지 못하게 만든 원인부터 제거하는 게 순리다. 탄핵 반대 세력을 청산하고, 당내 산재한 반민주적 의식·행태를 일소하는 대수술에 나서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극우 세력과 손잡고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당 정체성을 훼손한 인사들, 특검에서 범죄 연루 혐의가 드러나는 이들에 대해선 단호하게 징계·출당 조치도 해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권 원내대표의 사퇴에 대해 “당연한 수순”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뼈를 깎는 쇄신의 길로 들어설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국민의힘 내 당권 경쟁 움직임에 대해서도 “지난해 총선과 이번 대선에서 연달아 참패하고 3년 만에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당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모색하기는커녕 당권 싸움에 빠져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라며 “계파 갈등을 보면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는다. 계엄과 탄핵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아스팔트 극우 세력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윤석열 정권을 실패로 이끈 친윤 패거리 문화를 청산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했다.
대법관 증원법 통과, 조선일보 “한 정파 아닌 국민적 동의 필요”
대법원장을 포함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5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년에 4명씩 총 4년간 16명을 늘리되 법안이 공포된 뒤 1년간은 그 시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완곡하게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문들도 증원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여당의 속도전과 증원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대법관의 업무가 과중해 상고심 심리가 충실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도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대법관 수만 늘리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먼저 대법관을 몇 명 증원하는 게 적절한지부터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대법관이 처리할 수 있는 적정 사건의 숫자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리적인 증원 규모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증원 시점과 속도를 어떻게 정해야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