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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현충일]
도주·화재·폭행... 교정 사고 2배 늘어
"교정 시설 늘려 교도관 처우 개선해야"
교도소 등 교정기관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최근 10년 새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정공무원의 경우 10명 중 7명꼴로 건강 이상에 시달리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안전한 교정 환경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4년 837건이었던 교정 사고는 2018년 1,012건으로 1,000건을 넘어선 뒤 2023년 1,795건까지 치솟는 등 꾸준히 증가 추세다. 교정 사고는 도주, 도주 미수, 집행명령 위반, 병사, 자살, 화재, 폭행 등을 더한 수치다. 이 중 수용자에게 직원이 폭행당한 사건은 2014년 49건에서 2023년 190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 수감되는 인원수는 늘어난 반면 교정공무원 수는 상대적으로 부족해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교정공무원의 건강 이상 비율도 높다. 폐쇄된 공간에서 수용자와 24시간 밀착 근무하는 교대 시스템 등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교정공무원 일반건강진단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전체 교정공무원 중 건강 이상자가 71.7%나 됐다. 이후에도 △2018년 66.2% △2019년 71.5% △2020년 72.3% △2021년 80.6% 등 꾸준히 7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률도 높은 편이다. 법무부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교정공무원 자살률을 집계해보니 평균 0.025%(10만 명당 25명)였다. 소방과 경찰 등 다른 제복 공무원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가 올해 2월 전국 54개 교정기관 교정공무원 5,6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19.6%(1,108명)가 '위험군'이었다. 이 가운데 2.8%는 '자살 시도를 해본 적 있다'고, 6.7%는 '자살을 계획해 본 적 있다'고 각각 응답했다. 일반 성인보다 각각 약 1.6배, 2.7배 높은 수치다.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사례도 적잖다. 1950년부터 2022년까지 수용자에 의한 피습, 수용자와의 다툼 중 사망, 호송차량 전복, 24시간 근무 체계에 따른 심장마비 혹은 뇌출혈 등 사유로 사망한 순직 교정공무원 수는 94명이다. 한 현직 교도관은 "3일을 주기로 야근과 비번, 일근(평상 근무)을 반복하는 3부제 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교도소도 여전히 많다"며 완전 4부제(일근-야근-비번-휴무) 정착을 통한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교정 시설을 확장해 교정공무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는 재소자 교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