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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공수처 각각 해온 수사 바통터치…재판 공소 유지도
“내란 특검 이르면 다음 주말 출범 가능”…준비 포함 최장 170일
모두 합쳐 최대 120명의 검사가 파견돼 수사하는 매머드급 특검 3개가 한꺼번에 출범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라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특검 출범이 확실시된다.
대통령 공포와 후보자 추천을 거쳐 각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진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최장 20일간 준비 기간을 갖는데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하면 이 기간에도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3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규모는 최대 120명(내란 특검법 60명·김건희 특검법 40명, 채상병 특검법 20명)이다. 2월말 기준으로 검사 현원은 2천4명이며 그 중 평검사는 1천251명이다. 평검사의 10%가 특검에 파견되는 막대한 규모다.
역대 특검을 보면 한꺼번에 2개가 돌아가는 이른바 ‘쌍끌이’ 특검은 두 차례 있었지만 3개가 가동하는 사례는 사상 처음이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특검과 옷 로비 특검이 있었고, 2007년에는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과 BBK 의혹 사건 특검이 한꺼번에 돌아갔다.
특검 임명을 위한 법조인 물색과 파견 검사 확보를 위한 검토로 법조계와 검찰이 분주히 움직일 전망이다. 특검의 경우 유능한 수사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법무·검찰의 지원 아래 역량있는 검사 차출도 대거 예상된다.
가장 먼저 시작이 예상되는 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진상규명’ 특검이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내란 특검법은 제일 먼저 출범시키는 게 맞을 것 같다”면서 “11일 이내에 특검이 출범하게 돼 있는데 단축하면 4일도 가능하다.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면 주말쯤 특검이 출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선 기간 ‘내란 종식’을 강조해온 민주당은 법안 표결에 앞서 내란 특검의 파견 검사 수를 최대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을 내 가결시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경우 지난해 12월 검사 20명 규모(군검사 제외)로 출범했는데, 그 3배에 이른다.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은폐 의혹 등에 대한 수사와 기소뿐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도 담당한다.
검찰이나 군검찰, 공수처, 경찰 등은 특검이 관련 사건의 수사기록과 증거 등의 제출, 재판 중인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 장성 등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상계엄 선포문·포고령 작성 의혹, 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북한 공격 유도 시도 정황 등 남은 의혹을 계속 수사해왔다.
경찰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대통령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경·공수처가 수사 중인 계엄 관련 사건을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넘겨받을지는 향후 출범할 특검이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의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포함 110일이고 사유 보고 등을 거쳐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은 6개월 이내,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조작·공천 개입 의혹,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해온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김건희 여사의 고가 목걸이·가방 뇌물 수수 의혹, 서울고검이 맡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경찰이 수사 중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을 넘겨받을 전망이다.
그 밖에도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인사 개입 의혹, 채해병 사망 및 세관 마약 사건 관련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국가 계약 개입 의혹 등이 광범위하게 수사 대상으로 열거돼 있다.
김 여사 특검의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이고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다. 파견 검사는 최대 40명이다.
이미 검찰의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돼 특검이 이른 시일 내에 김 여사를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 전 대통령 등의 수사 외압 및 구명 로비 의혹, 대구지검이 수사 중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직권남용 사건 등을 넘겨받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채모 상병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는데 이후 수뇌부가 구명조끼 없이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다는 의혹,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잇달아 제기됐다.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번복한 배경에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해왔다.
해병대 특검은 파견 검사 최대 20명으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 포함 80일, 연장 시 최장 140일간 수사한다.
3개 특검의 수사 과정은 비교적 상세하게 국민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각 특검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