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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보다 50% 이상 증가…“대면형 범죄 많이 늘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사범 385건 413명을 단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2명을 구속 송치하고, 4명을 불송치 및 이송 종결해 현재 407명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전투표일인 지난달 29일 수원시 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서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며 선관위 관계자를 밀치는 등 폭행한 60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달 20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광장에서 선거운동 중인 국민의힘 후보 측 선거사무원들을 폭행하고 유세 차량에 올라 연설을 방해한 40대도 구속 송치됐다.

범죄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이 313명(75.8%)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선거 폭력 25명(6%), 허위사실 유포 14명(3.4%) 순이었다. 이 외 각종 제한 규정 위반 등 기타는 61명(14.8%)으로 집계됐다.

수사 단서별로는 신고 257명(62.2%), 수사 의뢰·진정 98명(23.7%), 고소·고발 40명(9.7%), 첩보 등 자체인지 18명(4.4%) 등이었다.

선거사범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이번에 적발된 선거사범은 2022년 20대 대선(274명)보다 139명(50.7%) 증가했고, 이번 대선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195명)보다는 218명(111.8%)이나 늘었다.

경찰은 검찰청법 등 개정 이후 주요 선거범죄 대부분을 경찰이 수사하게 된 데다 선거폭력 및 현수막·벽보 훼손 등의 대면형 범죄가 특히 증가하면서 선거사범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사전투표일(5월 29~30일)에는 11건 20명, 본 투표일(6월 3일)에는 10건 10명의 선거사범 사건이 각각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선거일 다음 날부터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