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605_0003203183

 

"검사 징계법, 채상병·내란·김건희 특검법, 1초라도 빨리 재가하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체증이 시원하게 내려갔다"고 반겼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함상훈·이완규 후보자 지명 철회 아주 잘 하셨다. 가슴에 꽉 막혔던 체증이 시원하게 내려갔다"고 썼다.



이어 "그러나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검사 징계법, 채상병 특검법,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절대 거부권 행사하시면 안된다"며 "세상이 바뀌었다. 시원하게 1초라도 빨리 재가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오늘 국무회의 대통령님 말씀처럼 특검 공포이전이지만 검찰도 '어색하지만 지금 수사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도 적었다.

한 전 대행은 지난 4월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후 민주당은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