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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금은 전액 상환, 李정부 원점서 시작

 

올해 들어 정부가 한국은행에 빌려 쓴 금액이 70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미처 갚지 못한 대출 잔액은 모두 상환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차입금 없이 사실상 원점에서 시작하게 됐다.

5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 5조7000억원,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등을 한은에서 빌렸다. 총 누적 대출금 70조7000억원은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15년 만의 최대 수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분기에만 445억3000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은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방안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지난달 한 달 동안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금액은 0원이었다. 대선 직전 정치 불확실성 탓에 재정 지출이 지연되면서 차입 필요성도 줄어든 탓으로 보인다.

정부가 미처 갚지 못한 대출 잔액은 1월 말 5조4000억원, 2월 1조5000억원에서 3월 32조원으로 올랐다가 4월부터 모두 사라진 상태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초 확장 재정에 속도를 낼 경우 정부 차입 역시 단기간에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취임사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선 후보 시절에는 유세에서 “연 1.2%는 성장할 수 있게, 국가가 재정 지출을 하는 게 기본 상식”이라고 말했다.

차 의원은 “새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세수 추계 실패의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일시 차입과 같은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