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국민의힘…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강행에 강력 반발
20,046 280
2025.06.05 14:50
20,046 280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828714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추진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나타냈다. 민주당이 대선 직후부터 '대법관 증원법'과 '검사 징계법' 등 중요한 사법 관련 법안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다수당의 횡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 정부 출범 후 본회의에서 논의될 민주당의 내란, 김건희 여사, 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처리 시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민생과 상관없는 무더기 특검법과 정치적 의도가 짙은 검사징계법을 새 정부의 첫 번째 법안으로 채택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새 정부의 첫 법안과 정책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에 중점을 두고, 진영 대립을 넘어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제 야당이 아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경태 의원은 '대법관 증원법' 추진에 대해 "다수당의 힘을 과시하는 듯한 행동은 국민에게 오만한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여야가 협력하여 법안을 차분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강경한 접근은 국민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 또한 정부·여당이 민생과 통합보다 대통령 개인을 위한 방탄성 법안을 추진한다고 비판하며, 이 법안들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법안들을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취임사가 진심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식 의원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새 정부가 통합과 협치를 강조하며 시작했으나, 실제로는 법사위에서 대법관 증원 법안을 통과시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정치를 계속하면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사법부 장악을 목적으로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법안이 입법 독재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댓글 28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 이벤트] 소원을 이뤄드립니다 <옵세션> 막차나잇 시사회 초대 이벤트 108 08.12 42,616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07.13 438,13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3,702,61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4,100,51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20.04.29 37,149,46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267,92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1 21.08.23 8,698,90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601,42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42 20.05.17 8,834,35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20.04.30 8,707,05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1236 18.08.31 14,739,39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31030 이슈 방송에서 비속어 쓰는 EBS소속 펭수 13:38 61
3131029 기사/뉴스 김재원, 새 프로필 사진 공개…청량함에 성숙함 추가 1 13:37 286
3131028 유머 [먼작귀] 오늘 치이카와 애니에서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소소하게 화제된 쿠리만쥬(일본방영분) 2 13:36 107
3131027 이슈 당당하게 과 CC 썰 풀어주는 남자 아이돌 실존.jpg 1 13:36 383
3131026 유머 건강검진 참고자료 8 13:36 346
3131025 유머 끝말잇기에 지면 죽는 세계관 2 13:36 119
3131024 기사/뉴스 [공식발표] '韓 국대' 황희찬 충격 사태, 울버햄튼 강제 방출 추진...감독 "1군 훈련 제외" 10 13:32 1,439
3131023 유머 잊지마 단타는 남의 잔칫집에서 잔치국수만 먹고 슬쩍 빠지는거야 16 13:32 1,193
3131022 이슈 랜덤 국가 환생 시뮬레이터 95 13:29 1,422
3131021 이슈 과거 대한민국 최고 격전지 5 13:28 637
3131020 기사/뉴스 일제 35년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이라고 불린 친일파 박춘금, 그 후의 삶은 3 13:28 904
3131019 유머 일본에서 유명한 지역 마스코트 순위 33 13:27 1,098
3131018 이슈 나 벽지바르고 창틀닦고 천장닦고 책장뺀다고 짐을 다 빼다놨는데 그거보고 아빠가 이런카톡보냄 11 13:26 1,736
3131017 이슈 있지(ITZY) TWINZY와 헬로 키티 (HELLO KITTY)의 콜라보레이션 굿즈 8 13:23 336
3131016 기사/뉴스 MBC 마침내 웃었다…시청률 두자릿수 돌파 목전→주말극 1위 굳건 ('유부녀킬러') 1 13:23 226
3131015 정보 디즈니 테마파크 연구팀이 디즈니 엑스포에서 공개한 그로구 노점 스탠드 9 13:23 784
3131014 이슈 야채옷으로 핫게 갔던 나우즈 음방 인터뷰도 야채옷 입고 등장 13:22 272
3131013 유머 일본 오타쿠가 행사에서 파는 동인지셋트에 들어가는 106종의 랜덤 아크릴스탠드 2 13:21 572
3131012 기사/뉴스 모범기업인줄 알았는데…대표 아들이 여직원 책상 밑·화장실 몰카 20 13:19 2,554
3131011 유머 부산 여행 때 있었던 일 13 13:17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