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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국민의힘…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강행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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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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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828714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추진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나타냈다. 민주당이 대선 직후부터 '대법관 증원법'과 '검사 징계법' 등 중요한 사법 관련 법안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다수당의 횡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 정부 출범 후 본회의에서 논의될 민주당의 내란, 김건희 여사, 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처리 시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민생과 상관없는 무더기 특검법과 정치적 의도가 짙은 검사징계법을 새 정부의 첫 번째 법안으로 채택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새 정부의 첫 법안과 정책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에 중점을 두고, 진영 대립을 넘어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제 야당이 아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경태 의원은 '대법관 증원법' 추진에 대해 "다수당의 힘을 과시하는 듯한 행동은 국민에게 오만한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여야가 협력하여 법안을 차분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강경한 접근은 국민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 또한 정부·여당이 민생과 통합보다 대통령 개인을 위한 방탄성 법안을 추진한다고 비판하며, 이 법안들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법안들을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취임사가 진심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식 의원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새 정부가 통합과 협치를 강조하며 시작했으나, 실제로는 법사위에서 대법관 증원 법안을 통과시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정치를 계속하면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사법부 장악을 목적으로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법안이 입법 독재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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