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국민의힘…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강행에 강력 반발

무명의 더쿠 | 06-05 | 조회 수 20046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828714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추진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나타냈다. 민주당이 대선 직후부터 '대법관 증원법'과 '검사 징계법' 등 중요한 사법 관련 법안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다수당의 횡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 정부 출범 후 본회의에서 논의될 민주당의 내란, 김건희 여사, 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처리 시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민생과 상관없는 무더기 특검법과 정치적 의도가 짙은 검사징계법을 새 정부의 첫 번째 법안으로 채택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새 정부의 첫 법안과 정책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에 중점을 두고, 진영 대립을 넘어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제 야당이 아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경태 의원은 '대법관 증원법' 추진에 대해 "다수당의 힘을 과시하는 듯한 행동은 국민에게 오만한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여야가 협력하여 법안을 차분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강경한 접근은 국민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 또한 정부·여당이 민생과 통합보다 대통령 개인을 위한 방탄성 법안을 추진한다고 비판하며, 이 법안들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법안들을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취임사가 진심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식 의원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새 정부가 통합과 협치를 강조하며 시작했으나, 실제로는 법사위에서 대법관 증원 법안을 통과시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정치를 계속하면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사법부 장악을 목적으로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법안이 입법 독재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280
목록
0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URL 복사 버튼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영화이벤트] 돌아왔단 마리오! <슈퍼 마리오 갤럭시> Dolby 시사회 초대 이벤트 320
  • [공지] 언금 공지 해제
  •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0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9
  •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구교환 조정석 오정세 정우 같은 능글거림은
    • 21:44
    • 조회 1
    • 이슈
    • AMAZE한 미션을 위해 우주로 간 아르테미스 호에게 로키가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
    • 21:43
    • 조회 44
    • 이슈
    • BTS 정국, 라방 논란 언급하며 큰절 “팬들에 대한 마음 진심…앞으로도 몸 부서져라 할 것”
    • 21:43
    • 조회 228
    • 기사/뉴스
    1
    • [속보] "미국·이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서 회담 시작" -이란 매체
    • 21:42
    • 조회 109
    • 기사/뉴스
    5
    • 틱톡픽 받으며 소소하게 스트리밍 역주행중인 케이티 페리 노래 2곡
    • 21:42
    • 조회 63
    • 이슈
    • 거의 mr제거 수준으로 들리는 킥플립 오늘자 음악중심 무대
    • 21:41
    • 조회 62
    • 이슈
    • 🚘🚗더쿠 자동차방 1418명이 참여한 제3회 차종조사 순위 결과 떴다🚘🚗
    • 21:41
    • 조회 379
    • 정보
    18
    • 오늘자 방탄소년단 진 얼굴
    • 21:41
    • 조회 300
    • 이슈
    2
    • 오늘자 엑소 콘서트 2일자 비주얼
    • 21:41
    • 조회 299
    • 이슈
    6
    • 언시때 왕사남 처음 보고 울다 불어터진 물만두 된 박지훈
    • 21:40
    • 조회 491
    • 유머
    3
    • 한국은 ㅋㅋㅋ, 일본은 www, 미국은 lol,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웃나요
    • 21:40
    • 조회 359
    • 이슈
    10
    • 롤 프로게이머 룰러 탈세 때문에 다른 게임 프로리그 망하게 생김.jpg
    • 21:39
    • 조회 577
    • 이슈
    12
    • 오늘 고글+빨간 치마 입고 개까리하게 무대 찢는 방탄 뷔
    • 21:39
    • 조회 432
    • 이슈
    • 이지랄로피테쿠스 << 이런단어 쓰면 그록이 번역이 가능함 ?
    • 21:39
    • 조회 599
    • 이슈
    5
    • "중요 부위 체모에 불붙여 촬영"…해병대 '가혹행위' 폭로 나왔다
    • 21:38
    • 조회 260
    • 기사/뉴스
    1
    • 언어 장벽이 무너졌으니, 이제 미국인들이 미터법으로 옮겨타도록 도와줄 때다
    • 21:37
    • 조회 445
    • 이슈
    1
    • 일교차 개커서 반팔에 겉옷 걸치고 나다녀야 한다는 다음주 서울 날씨
    • 21:37
    • 조회 595
    • 이슈
    2
    • (아르테미스 2호) 음속 30배로 지구 낙하…휠체어 대신 두 다리로 '번쩍'
    • 21:36
    • 조회 419
    • 이슈
    2
    • broken heart를 한국어로 뭐라고해?
    • 21:35
    • 조회 1852
    • 이슈
    24
    • 코첼라 레전드로 남을거라 확신하는 여성 팝스타 공연들
    • 21:35
    • 조회 532
    • 이슈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