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국민의힘…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강행에 강력 반발
20,046 280
2025.06.05 14:50
20,046 280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828714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추진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나타냈다. 민주당이 대선 직후부터 '대법관 증원법'과 '검사 징계법' 등 중요한 사법 관련 법안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다수당의 횡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 정부 출범 후 본회의에서 논의될 민주당의 내란, 김건희 여사, 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처리 시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민생과 상관없는 무더기 특검법과 정치적 의도가 짙은 검사징계법을 새 정부의 첫 번째 법안으로 채택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새 정부의 첫 법안과 정책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에 중점을 두고, 진영 대립을 넘어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제 야당이 아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경태 의원은 '대법관 증원법' 추진에 대해 "다수당의 힘을 과시하는 듯한 행동은 국민에게 오만한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여야가 협력하여 법안을 차분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강경한 접근은 국민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 또한 정부·여당이 민생과 통합보다 대통령 개인을 위한 방탄성 법안을 추진한다고 비판하며, 이 법안들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법안들을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취임사가 진심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식 의원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새 정부가 통합과 협치를 강조하며 시작했으나, 실제로는 법사위에서 대법관 증원 법안을 통과시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정치를 계속하면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사법부 장악을 목적으로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법안이 입법 독재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28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에이피 뷰티🖤백화점 NO.1 피부과 관리¹ 시너지 세럼, <에이피 뷰티 트리플 샷 세럼> 체험단 모집 293 04.13 50,79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54,39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170,92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41,93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482,482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90,89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39,86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52,41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0 20.05.17 8,667,63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9 20.04.30 8,547,61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71,67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42587 기사/뉴스 9월에 인천 청라로 일부 이전하는 하나금융지주.gisa 16:20 13
3042586 이슈 심사위원이 노래 듣고 반했다는 참가자.jpg 16:19 220
3042585 이슈 이번에 빡세게 준비 많이 해왔다고 무대 반응좋은 사브리나카펜터 코첼라 16:19 83
3042584 유머 전지현은 인간 천송이가 맞음 16:18 136
3042583 정보 뭣 모르는 것들은 내가 그대를 소박 놓고 있다 생각 하겠지. 누가 알까? 그대가 나를 소박 놓고 있다는 걸 16:18 210
3042582 이슈 대문자 T 애인 때문에 고민이라는 여자한테 조언해주는 개그우먼.jpg 2 16:18 282
3042581 이슈 현재 LG덬들 혼란중인 유심교체 상황…jpg 2 16:17 505
3042580 이슈 1인 45,000원에 무제한 한우 먹기 1 16:16 505
3042579 정보 이틀에 한번씩 살해당하는 여자들 - 스토킹, 교제 살인을 막을 수 있는 세 가지 질문 1 16:16 260
3042578 유머 악뮤 '개화(FLOWERING)' MD 티져 16:15 284
3042577 기사/뉴스 "너무 위험해서 공개 불가"...모든 사이트 뚫은 차세대 인공지능에 패닉 1 16:15 355
3042576 유머 방탄소년단 뷔 훌리건 틱톡(부제 퇴근이란) 15 16:15 298
3042575 이슈 [🎥] CRAVITY 크래비티 '봄날의 우리 (Spring, with You)' Special Video 1 16:14 27
3042574 이슈 지금의 인천공항을 만든 신의 한수 3 16:14 690
3042573 이슈 온 커뮤에 가짜뉴스가 더쿠발로 퍼지는 중 14 16:13 2,036
3042572 유머 아이유 영상인데 댓글에 다들 양요섭 얘기만 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 16:11 932
3042571 유머 코첼라 본 빅뱅 팬 주접글에 본인 등판 한 태양 17 16:10 1,362
3042570 기사/뉴스 [단독] “현관에 피가…” 어머니 살해하고 자해한 40대 아들 체포 21 16:09 1,679
3042569 팁/유용/추천 제발 당신의 인생을 락밴드에게 맡기지는 마. 그들은 모든 걸 내팽개쳐 버릴 테니까 16:08 342
3042568 이슈 리센느 제나 x 키오프 하늘 Runaway 챌린지 🏃‍♀️ 16:08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