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사 출신 민정수석, 검찰개혁 동력 떨어뜨릴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단체가 "검사 출신 민정수석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5일 성명을 내고 "민정수석비서관은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자리"라며 "과거 검사 출신이 임명되어 검찰 수사 및 인사에 정권이 개입하는 통로이자 동시에 검찰이 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로 작동해 큰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검사 출신 민정수석의 임명은 검찰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할 정권 초기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에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비검사 출신의 임명을 통해 정권과 검찰 간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민정수석-법무부장관-검찰로 이어지는 고리를 통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지휘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관련 해경 수사 및 국정농단 수사 등이 미흡하고 제한적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주현 민정수석 임명 이후 친정권 성향의 검사들이 주요 사건 수사 부서에 배치됐고,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가 이어지기도 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편향적 수사와 기소를 막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검사 출신 민정수석의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대통령실 인선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민정수석으로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오 전 지검장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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