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결산보고서

 

전년보다 9조 가까이 늘어나
2차 추경땐 재정부담 더 커져

 

지난해 정부가 징수하지 못한 세금이 81조원을 넘어서며 재정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발 관세전쟁과 경기 침체 여파로 법인세수가 급감한 데 이어 미수납 부담까지 더해져 올해도 ‘세수 펑크’ 우려가 크다.

 

4일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미처 거두지 못한 세금 미수납액은 총 81조27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8조9789억원 증가한 수치다.

세수의 근간인 법인세수는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지난해 62조5000억원으로 급감한 상태다.

 

연도별로 보면 미수납 세금은 △2022년 64조9469억원 △2023년 72조2976억원 △2024년 81조2765억원이다. 전년 대비 증가 비율로 따지면 △2022년 9.8% △2023년 11.3% △2024년 12.4%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수납 세금은 구조적으로 누적될 수밖에 없지만, 최근 몇 년간 증가 속도마저 빨라지면서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수납액 규모는 지난해 세수 결손액(32조8000억원)의 약 2.5배에 달한다.

 

통상 미수납액의 주된 이유는 체납자의 경제력 부족, 소재 불명 등이 꼽힌다. 정부가 징수 자체를 포기한 ‘불납결손액’도 최근 3년간 6조934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납액이 징수를 시도 중인 세금이라면 불납결손액은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회수를 포기한 세금이다. 불납결손은 주로 폐업한 법인의 청산 종결, 소멸시효 만료, 강제징수 종료, 무재산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문제는 이 같은 세금 손실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결국은 체납자의 납부 여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며 “결론적으로는 경기 회복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외 주요 투자은행과 국책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 이하로 전망하면서 조기 회복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인세수 회복도 난망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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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03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