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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李대통령, 여야 대표 만나 사법개혁 강조…“국민·헌법서도 독립하면 어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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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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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02566?ref=naver

 

여야 대표 오찬서 “공통공약 신속 처리”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대표와의 오찬 자리에서 사법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의장, 여야 7당 대표를 만나 “사법부가 권력에 대해 독립하는 건 좋은데 국민과 헌법에 대해서도 독립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사법개혁이 뒤로 밀릴 경우 ‘왜 뜬금없이 사법개혁을 하느냐’고 (반발)할 수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사법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은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통 공약의 경우 빠르게 정리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생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협력하고 소통하고 싶다”며 “다음에도 이런 자리를 자주 갖자. 언제든 소통하자”고 언급했다는 전언이다.

이날 오찬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고 한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선 공개 발언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우려를 표했는데,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허위 사실과 관련해 정치를 너무 축소하는 부분”이라며 “다른 나라에 없는 이런 부분은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는 귀띔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이번에는 공직선거법은 (처리를) 안 하기로 한 것 아니었느냐”고 되물은 뒤 “충분히 합의하면서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며 중간중간 추임새를 곁들이는 등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박 원내대표의 농담에 이 대통령이 “‘아재 개그’를 하면 힘들다”고 답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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