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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기간 약속 뒤집는 대국민 사기극"
與 향해 "사법 장악 법안 전면 철회하라"

 

국민의힘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것을 두고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입법 쿠데타이자, 대선 기간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지 단 10시간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법관 30명 증원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들은 "오늘 회의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 두 명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자 갑작스럽게 회의를 정회한 뒤 비공개로 설득을 시도했다"라며 "결국 1년에 4명씩, 4년간 16명을 증원하는 대안을 마련해 이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강행 처리의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 내내 '지금은 대법관 증원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며, 선대위에 자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해왔다"라며 "그런데 정작 대선이 끝나자마자 불과 하루 만에 30명 증원 법안을 밀어붙였다. 이를 어찌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을 속이고 선거에 이용한 '정치적 사기'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법부를 향한 보복성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법관을 대거 증원해 사실상 권력 충성도에 따라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발상은 베네수엘라식 독재 모델의 전형이며, 절대 대한민국에서 용납될 수 없는 시대착오적 폭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불과 며칠 전 국민 앞에 철회를 약속한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당선 하루 만에 다시 상정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모든 사법부 장악 관련 법안들을 전면 철회하고, 향후 대법원 조직을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김용민·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법안을 병합·심사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해당 법안에는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