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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 차량 4대만 운영 등 '초경량 선거 체제'
개혁신당 "선거 비용 후원금으로 모두 충당"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후보별 선거 비용 정산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경우 30억 원가량으로 추산되는 선거 비용 전액을 정부로부터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득표율 10%를 넘기지 못한 탓이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6·3 대선에서 총 291만7,523표를 받아 득표율 8.34%에 그쳤다. 선관위로부터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은 득표율 10%다. 정부는 '득표율 10% 이상, 15% 미만' 후보에게 선거 비용의 50%를,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한 후보에게는 전액을 각각 보전해 준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득표율 49.42%) 측과 낙선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41.15%) 측이 각각 받게 될 선거 비용 합계는 약 1,15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선거 비용 보전을 위해서라도 결국에는 김 후보와의 단일화에 응할 것이라는 예측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는 '10% 이상 득표율'을 기대하며 대선을 완주했다. 다만 '10% 미만' 가능성에 대비해서인지 유세 과정에서 선거 비용을 최대한 덜 쓰려고 노력한 정황은 있다. 선거운동원 0명, 유세 차량 4대 운영 등 '초경량 체제'를 표방하며 대선 레이스에 나섰고, 현장 유세 역시 수도권 지역이나 대학 캠퍼스 위주로만 18차례 진행했다. 유세 차량 4대만으로 전국을 누비는 건 역부족이다 보니,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한 셈이다.
이준석 후보 측은 이번 대선 기간 최소 30억 원을 선거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선거 후 빚더미에 오를 일은 없다는 게 개혁신당 설명이다. 서진석 개혁신당 부대변인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 비용은 이미 후원금으로 다 충당했다. 정당보조금을 모두 반납해도 흑자"라고 밝혔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도 "선거비 보전을 염두에 두고 선거 비용을 채무로 돌려 두는 관행을 따르지 않고, 후원금·정당보조금·당비 등으로 지출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후원금 액수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이른바 '반값 선거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5% 이상 득표 시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하는 현행 조항은 유지하되, △10% 이상 득표 시 비용 보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5% 이상 득표 땐 선거 비용의 50%를 보전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법안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