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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일부 공공의대 배정 등 논의를"

"지역 중심 국가 필수의료 수련 책임제를"

"공론화위, 전문가 의견 반영 위원 구성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해 보건의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새 정부를 향해 요청했다. 또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닌 의대 정원 중 일부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공공의대를 운영하고, 지역 의대와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국가 필수의료 수련 책임제를 도입해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4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 거버넌스 혁신 ▲의학 교육의 질 보장 ▲지역·필수의료 국가 책임 강화 및 의료인 보호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 정상화를 위한 3대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의협은 보건의료 정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건부' 신설을 거듭 요구했다. 현행 보건복지부 하에서는 보건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 정책 설계부터 집행까지 일관성 있게 이끌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의협은 또 정부의 의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 결정 기구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책결정과 심의 기구에는 실질적 의료현장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회(건정심)의 구조 개편을 통해 공급자·가입자 간 실질적 균형을 이루고, 자문·심의 중심의 기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정심은 수가를 올리려는 측 8명(의약계)과 내리려는 측 16명(가입자·공익대표)이 의결해 결정하다 보니 수가를 인상하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의협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며 내놓은 공공의대 등 의대 신설 공약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닌 의학 교육과 수련 교육의 질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공공의대든지, 국립의대든지, 사립의대든지 간에 의대가 추가로 신설하는 것에 많은 우려가 있다"면서 "의대를 신설하려면 10년 이상이 걸리는 데다 신설한다 하더라도 의학 교육을 위해 필요한 부속병원을 유지하려면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속병원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아 결국 학교가 없어진 서남대 의대 사례도 있다"면서 "현재의 의대 정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향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에서 결정된 의대 정원 중 일부를 공공의대에 배정하는 등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논의한다면 지역의료 해결을 위한 좋은 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단순한 정원 확대보다는 글로벌 의학교육원 설립을 통해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지역 의대와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수련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역 의대와 수련병원 교육·수련 전담교원 확보와 수련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와 촘촘한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 맞춤형 수가와 인센티브 체계 도입,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지역근무 수당과 교육·연수, 경력관리 등 포괄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의협은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려면 의료소송 위험 경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의료 행위와 관련된 과도한 형사처벌, 폭행·협박에 노출되는 의료환경은 의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젊은 세대가 의료현장을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또 이 대통령이 의정 갈등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공약한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의사 결정 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수요자(환자)의 의견만 반영돼 정책이 결정되면 포퓰리즘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어 전문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면서 "가령 미국의 배심원 제도인 대배심 제도처럼 (공론화위)위원 구성을 미리 논의하는 절차가 있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