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대법관 증원법, 與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이르면 5일 본회의 처리
10,063 23
2025.06.04 17:12
10,063 2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60416503253837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30명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사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르면 5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1년에 8명씩, 2년에 걸쳐 대법관 16명을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의결 과정에서 대법관 증원 계획을 매년 4명씩 4년 동안 늘리는 것으로 수정했다. 소위 의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만 참여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불참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18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대법관을 2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여기서) 30명으로 증원하려면 새 이유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의결)했다"며 "(앞으로) 5년간 민주당이 보여줄 일방 독재 의회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대법관을 증원하면 대법원 사법체계가 바뀌고 이해관계가 바뀐다"며 "연간 예산 수백억원이 더 들어가는 것인데 법안의 발의와 논의 과정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딱 한 번 논의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한다는 것 외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논의한 내용이) 없다"며 "국민 입장에선 굉장한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특히 오늘 법원행정처 차장도 장시간 이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고 비판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2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한율X더쿠💚] 쫀득한 텍스처로 모공 속 피지 강력하게 흡착 ✨한율 #쑥떡팩폼 체험단 (100인) 482 12.23 19,31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63,26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072,31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04,10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83,811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13,08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54,38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2,36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0 20.05.17 8,579,0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9,41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87,61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42562 정치 이준석...장동혁에 공동 단식 제안 19:44 5
2942561 유머 오늘 환율 방어의 1등공신 19:44 70
2942560 기사/뉴스 박나래·키·입짧은햇님은 왜 '주사이모'를 고소하지 않을까…법적 속내는 1 19:43 131
2942559 이슈 현재 엔 환율.jpg 2 19:42 327
2942558 유머 아무래도 먹화살(?)이 낀 것 같다는 라이즈 성찬 2 19:42 146
2942557 이슈 멜론뮤직어워드 이후로 일간 차트에서 조용히 오르고 있는 엑소 노래들 2 19:41 166
2942556 기사/뉴스 현직 약사, "박나래·햇님 복용 약은 필로폰 계열…사망 가능성 有" 강력 경고 [RE:뷰] 3 19:38 819
2942555 이슈 윤석열의 개목줄vs이재명의 황금열쇠 12 19:36 892
2942554 이슈 fromis_9(프로미스나인) '하얀 그리움' LlVE CLIP 19:35 64
2942553 기사/뉴스 [단독] "합심해 트럼프 공략" 보고…미국 뻗친 '통일교 로비' 1 19:34 213
2942552 이슈 유튜버 배리나 2018년 이후 7년만에 유튜브 복귀 16 19:33 2,572
2942551 유머 남친한테 우산 안가져왔다고 하니까 21 19:33 1,754
2942550 유머 툥바오 발견하고 총알처럼 뛰쳐나가는 루이바오🐼💜🩷 22 19:31 1,122
2942549 이슈 이번주 10CM의 쓰담쓰담 2025 송년특집 <위대한 센치비 파뤼> 💃🏻🎉 이번 주 금요일 밤 10시 비밀스러운 밤이 시작됩니다🌙 9 19:30 387
2942548 이슈 앱스타인) 트럼프 소녀 강간, 피해자 의문의 자살처리 5 19:29 1,219
2942547 정치 [단독] "돈 한 푼 안 받은 걸로" 김규환-통일교 통화녹취 입수 7 19:28 450
2942546 유머 원덬이ㅇ보고 울고있는 포켓몬 만화(부제:제발 오늘봐줘) 10 19:28 442
2942545 이슈 크로스오버 그룹 리베란테가 부르는 캐롤 -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19:28 49
2942544 이슈 10년 가까이 자기 별명이 왜 병아리인지 몰랐던 엑소 세훈 13 19:27 1,040
2942543 기사/뉴스 [단독] '마약 혐의' 황하나 캄보디아에서 체포…성매매 알선 의혹도 조사 18 19:24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