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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김용태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미처리 가능성 언급…법원조직법만 논의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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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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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df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990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 오찬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유보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대신 법원조직법만 본회의에서 다룰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서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심각히 우려된다”며 “진영 간 골을 메우기 위해 권력자가 우려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며, 형사소송법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증원을 포함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은 내일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고, 법원조직법만 할 수 있다는 식의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민생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이 대통령의 공약 중 공통된 부분은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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