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604_0003201549

 

"내일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처리할 예정"

"'통합의 정치' 향한 국민 요구에 찬물 끼얹어"

 

더불어민주당은 4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새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구태를 반복했다"며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법안을 멋대로 뒤바꿔 민주당을 헐뜯었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용태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법안에 심한 우려를 가진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이 우려한다는 법안은 공직선거법과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며 "민주당은 내일 이들 법안의 처리를 추진하지 않는다. 오찬이 있기 전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공지를 통해 내란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모를 리 없는 제1야당의 대표가 새 대통령과의 첫 회동 직후에 거짓말로 '통합의 정치'를 향한 국민 요구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강한 유감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김용태의 젊은 정치'가 고작 이런 수준이었나"라며 "기존 국민의힘 당권 세력처럼 기본 전제 자체를 거짓으로 세워놓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으니 암담하다. 거짓말을 인정하고 실수였다면 실수라고 해명하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들과 정치 통합, 나아가 국민 통합을 이루고자 한다"며 "하지만 진정한 통합은 거짓과 구태를 배격할 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여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7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 용어를 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튿날인 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과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을 법무부 장관까지 확대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