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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관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무명의 더쿠 | 06-04 | 조회 수 11585

https://www.nocutnews.co.kr/news/6350422?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06040254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오후 법안심사 1소위에서 '대법관 수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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