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교통정책 자문을 맡을 '교통모빌리티정책 특보단'이 지난달 말 공식 출범했다. 특보단은 교통 관련 교수, 박사, 실무 전문가 등 약 100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정부의 교통정책 방향에 대한 실질적인 제언과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4일 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특보단 단장은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가, 부단장은 정진혁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각각 맡았다. 특보단은 교통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싱크탱크로서, 주요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한 전략 수립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보단 출범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교통 공약과도 맞물린다. 정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E·F 노선의 단계적 추진과 조기 완공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으며, 수도권을 포함한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별 광역교통망 구축도 추진 중이다.

특보단 출범에 앞서 지난달 8일 국회에서 대한교통학회 주최로 교통정책 토론회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들 전문가 대부분은 앞으로 특보단으로도 활동할 예정이다.

당시 이동민 대한교통학회 수석부회장은 △AI 모빌리티를 통한 더 가까운 일상과 경쟁력 있는 국가 △정교한 교통행정과 체계 개편을 통한 안전한 사회 △보편적 모빌리티 서비스 보장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물류 시스템 구축 등 '4대 목표와 11개 추진과제'를 제안했다.

이 수석부회장은 "광역 출퇴근 30분, 60분 생활권 형성을 목표로 GTX 확대와 지하도로 건설이 필요하다"며 "단거리 항공(UAM), 초고속 자기부상열차(하이퍼튜브), 스마트 환승센터 및 고속도로 등 미래 교통기술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요구됐다.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은 "현재는 부처별로 개별 기간망 중심의 계획만 존재해 종합적인 접근이 어렵다"며 "서비스 중심의 국가 교통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교통안전 수준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총리실 산하에 교통안전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는 이 밖에도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수립 및 단계적 추진 △코레일과 SR의 고속철도 운영 통합 △전국 통합 정액 교통패스 도입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 다양한 교통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의 교통정책은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친환경 모빌리티, 이동권 보장 등 전방위적인 변화와 혁신을 예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특보단과 정부, 학계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전환이 가능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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