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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인, 후보 시절 “지금 얘기할 때 아니다” 선 그었지만
취임 첫날부터 민주당 대법관 증원 드라이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1일 전남 해남군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부터 대법관 증원을 다루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선거운동 기간 이 대통령은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해 “지금은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라는 게 명확한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취임 첫날부터 여당은 대법관 증원 논의를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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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법사위 소위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오후 4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이르면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소위에서 논의하는 법안은 김용민 의원안과 장경태 의원안이다. 김 의원 안은 대법관을 30명으로, 장 의원 안은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다.

앞서 정 위원장은 대선 운동기간이던 지난달 21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법원조직법 각오하시라, 우리는 대법관 반드시 증원한다”라며 “이재명정부가 탄생하면 곧바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증원 규모를 두고는 “숫자는 조금 조정이 가능하다”며 “100명, 50명, 30명 안이 쭉 있다”고 했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이 법조계의 숙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법원이 이 대통령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사법개혁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사법부 보복 프레임’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 위원장은 앞선 방송에서 대법관 증원 문제가 대법원에 대한 보복 성격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발언을 했다. 정 위원장은 “사법부에서 예상 못 하게 전합(전원합의체)으로 고법의 무죄를 뒤집었다. 상상 이상의 것을 하지 않았느냐”며 “우리 민주당(의 대응)은 상상 그 이상의 상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운동기관 대법관 100명 증원,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등의 법안 내용이 논란이 되자 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금은 사법개혁, 검·경개혁에 힘 뺄 상황이 아니다”고 한발 물러난 바 있다.

당 관계자는 “대통령 취임 초 민생 경제 회복에 온 힘을 써야 할 시간에, 대법관 증원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