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293057?sid=154

 

3일 뉴스1 취재 결과,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내란 심판'으로 규정한 만큼 우선적으로 3개의 특검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3특검은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나머지 한 개의 법안 처리는 내일 오전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령 사태(내란 의혹),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등 현 정부와 여권 인사들을 둘러싼 굵직한 의혹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집권 초기부터 '윤 정부 심판' 프레임을 내세우며 즉각적인 특검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 특검법은 이미 여러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무산돼 왔다.

 

내란 특검법은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은 각각 여섯 번째, 다섯 번째 재발의됐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집권에 성공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의 벽이 사라지므로 즉시 특검법 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살인예비 음모 등이 포함돼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불법 선거 개입 등이 포함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규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