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선 승리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었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AI교과서의 지위가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되고 학교 자율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재도 30%대에 불과한 채택률이 올해 2학기 혹은 내년엔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AI교과서를 도입하기 위해 투입한 예산이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교과서 업계도 이미 상당한 투자를 한 상황이라 AI교과서 정책 좌초로 인한 후폭풍도 예상된다.
◇ 李후보 "잘못된 AI교과서 정책 바로잡겠다"…내년 전면도입 무산될 듯
이 후보는 자신의 공약에서 '잘못된 AI교과서 정책을 바로잡고, 미래교육 기반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학교의 자율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AI교과서 도입으로 발생한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코스웨어)를 활용한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AI교과서는 올해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도입됐다.
원래는 전국 학교에 일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교원·학부모들의 우려와 야당의 강한 반발 속에 올해는 학교 자율에 따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작년 말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AI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교과서 지위를 일단 유지했다.
그러나 이 후보의 공약대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도록 관련 정책이 전면 재검토될 예정이다.
전국 학교의 AI교과서 채택률은 지난 2월 말 기준 33.4%다. 98%가 넘는 대구를 비롯해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지역과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지역 간 큰 격차를 보인다.
교육부는 올해 AI교과서가 전면 도입에서 자율 도입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가 지연되면서 학교에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보고 2학기 전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정권 교체로 학교 현장의 AI교과서 채택 동력은 상당히 떨어질 전망이다.
구독료 등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관련 예산이 줄어든다면 AI교과서는 현장에서 사실상 퇴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602045700530?input=co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