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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 민주파출소 종합보고로 6·3 대선 기간 활동 성과 알려
선거방송심의요청 96건과 유튜브 신고 605건 동영상 등 "대선 후에도 감시 지속"
네이버 댓글 401건도 선관위 신고…"리박스쿨 여론조작" 들어 모니터링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후보 캠프는 대선 기간 동안 누적 16만여건의 제보를 받아 90여건의 언론 보도와 600여건의 유튜브 영상, 80여건의 불법현수막 등에 대해 제재를 요청하고 정정을 이끌어냈다고 투표일인 3일 밝혔다.

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은 이날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종합보고를 통해 "6월3일 오전 9시 기준 3596명 방문했고 1983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누적 건수로 총 47만6928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해 16만1424건 제보가 접수됐다"며 "매체별로 유튜브가 2만8755건(17.8%) 제보돼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네이버 2만3813건(14.7%), SNS가 2만3709건(14.6%) 순으로 제보됐다"고 밝혔다.

대응단은 "대선 기간 총 89건의 보도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인심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며 △주의 2건 △공정보도 준수 촉구 25건 △기사 삭제 2건 △기각 9건 △각하 2건의 결정을 받았고, 언론중재위엔 총 6건을 제소해 대선 이후 중재 절차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왜곡 보도에 대해 보다 실효성있는 제재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응단은 방송에 관해선 "주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종편), 라디오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총 96건의 선거방송심의규정 위반 사항을 선거방송심의위(선방위)에 심의 신청했다"며 "그러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퇴 논란 등으로 인해 선방심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단 3차례의 회의만 개최되는 등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대응단이 신청한 안건 중 일부만 심의가 진행됐고 '의견제시' 결정이 내려진 2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안건이 여전히 심의되지 않은 채"라며 "민주당은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도 선방심위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감시와 견제를 지속하며, 공정하고 엄정한 심의가 이뤄지는지 끝까지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각 방송사의 대선 특집 방송 패널 등에도 '위반 사항 즉각 대응'을 예고했다.

유튜브 대응에 관해선 "대응단은 이번 대선 기간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36개에 대해 체계적·전면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총 4426개 동영상을 모니터링하며, 하루 평균 192개 동영상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을 실현했다. 그 결과 총 605건 동영상에 대해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과 중앙선관위에 신고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대응단은 이 중 구글을 통해 △동영상 삭제 23건 △유튜버에 의한 비공개 전환 및 자진 삭제 14건 △명예훼손에 따른 접속 차단 6건 △연령 제한 콘텐츠 지정 및 제한적 콘텐츠 승인 각 3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면서 "다만 선관위를 통한 허위·조작정보 유포 콘텐츠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유튜브를 둘러싼 법적 통제 수단이 여전히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대응단은 대선 기간 민주파출소를 통해 총 796건 현수막 관련 신고·제보를 접수받았다"며 "이 중 83건을 안전신문고와 중앙선관위에 신고했으며 총 21건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선관위를 향해선 "불법 현수막 조치에 대해 편향적인 유권해석으로 공정성에 의문을 갖게 할 만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며 "객관적이고 일관적인 법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대응단은 대선 기간 포털사이트 댓글에 관해선 "네이버 댓글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등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401건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이 중 41건은 삭제 조치, 26건은 자진 삭제됐다. 이 가운데 '위반 정도가 중대한' 10건엔 고발 조치를 취했다. 최근 '리박스쿨' 댓글 여론조작 논란이 지속된 만큼 선거 이후에도 댓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등을 겨냥한 '거짓말 시리즈' 성과의 경우 "2월3일 첫발을 뗐다. 이후 민주당과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발언에 대해, 오류를 바로잡고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창구로 역할을 했고 국민과 당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며 "오늘까지 국민의힘 거짓말시리즈는 116회 제작됐다"면서 국민의힘 경선후보·대선후보 거짓말 시리즈도 각각 23회·24회 별도 제작했다고 알렸다.

대응단은 "기타 정치 상황에 맞춰 개혁신당 대선후보(이준석) 거짓말시리즈·한덕수 후보자 거짓말시리즈, 국민사이렌 거짓말 시리즈 등으로 진실을 알리기도 했다. 이렇게 제작 된 거짓말 시리즈는 누적 176회"라며 "12·3 불법계엄 이후 탄핵, 오늘 대선까지 6개월 동안 많은 국민들이 혼란한 정치 상황과 그에 따른 허위사실의 범람으로 많은 걱정을 느끼셨을 것"이라면서 새 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또 "저희 민주당 또한 선거 이후에도 지금까지처럼, 악의적인 거짓말로 국민의 눈을 가리는 행태를 바로 잡고, 공정한 정보 전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대선기간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은 18회, 브리핑 바탕의 (민주당 유튜브) 델리민주 '민주파출소 뉴스포렌식' 프로그램은 17회 진행됐다. 대선기간 동안 일일브리핑을 아껴주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