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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치적용 졸속정책인 늘봄학교의 외주 위탁화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주장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앞에서 늘봄학교 개선을 위한 늘봄 주체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초등 방과후강사 자격증을 미끼로 일명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공작팀을 모집하고 초등 방과후 과정인 늘봄학교에 투입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늘봄학교 수업을 담당하는 방과후강사들이 "이번 사태로 윤석열 정권의 치적용 졸속정책인 늘봄학교의 외주 위탁화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늘봄학교를 담당하는 늘봄실무사, 방과후강사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아래 학비노조)은 지난 5월 31일 관련 성명을 내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극우세력의 충격적인 시도가 드러났다"며 "이들은 청년들을 댓글 공작원으로 모집한 뒤, 초등 방과후강사 자격증을 미끼로 일자리를 주겠다며 현혹, 그렇게 포섭된 청년들을 늘봄학교 강사로 침투시켜 우리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관과 극우 이념을 주입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윤석열 정권의 치적용 졸속정책인 늘봄학교의 외주 위탁화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급하게 추진했는지, 왜 노동자들의 의견은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는지, 정권 차원에서 극우세력의 미래세대 오염 시도에 문을 열어주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하며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더불어 "향후 새 정부의 초등돌봄 정책은 윤석열 정부와 같은 불통과 독선이 아니라 방과후강사, 돌봄전담사, 늘봄실무사 등 돌봄노동 당사자를 포함한 교육 주체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늘봄학교를 담당하는 늘봄실무사, 방과후강사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달 31일 '리박스쿨' 의혹 관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홈페이지 갈무리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늘봄학교의 외주 민간 위탁이 거론된다.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 도입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갑작스럽게 도입 시점을 지난해 1학기로 앞당겨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외주 민간 위탁으로 늘봄학교 운영을 넘기게 되면서 강사 채용 시스템과 프로그램 심의 과정의 허점이 드러났고, 이를 '리박스쿨' 등의 극우 성향 단체들이 노렸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손재광 학비노조 전국방과후강사분과장은 "국가책임 공교육을 표방하는 늘봄학교가 업체 위탁 운영이 확산하면서 늘봄학교의 질과 강사료 저하는 물론, 공공성을 상실하고 있다"며 "24년 기준 교육부 통계로 업체 위탁 비율은 서울 76.2%, 인천 68.6%, 전북 75.1%, 울산 86%, 충남 44.7%에 달하고 그 외 경기, 세종, 전남 지역에서도 업체 위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손쉽다고 업체 위탁으로 늘봄학교 운영을 넘기면, 전문적인 교육 업무 전담 체제를 갖추어 종합 교육 운영 체제로 거듭나겠다는 교육부의 국가책임 늘봄학교는 어떻게 실현한다는 말인가"라며 늘봄학교 외주 민간 위탁 문제의 해결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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