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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신대경 국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논평
“李, 지금 막지 않으면 한국 통제사회로 전락”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아들방탄법’ 및 ‘범죄 제보 포상금’을 언급하며 “단순한 ‘방탄’을 넘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통제하려는 장기 집권의 포석”이라고 1일 비판했다.

신대경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의 민주당, 김정은의 노동당을 벤치마킹하려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이 이른바 ‘이재명 아들 방탄법’을 발의했다”며 “겉으로는 허위 정보를 차단하겠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후보 본인과 가족에 대한 검증과 비판을 원천 차단하려는 반헌법적·반민주적 입법 시도”라고 지적했다.
 

또 “나아가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범죄 제보 포상제’는 고액 포상금을 미끼로 국민 간 감시를 유도하는 제도”라며 “이는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마치 전 국민을 하나의 거대한 감시망으로 만드는 ‘전 국민 CCTV화 정책’ 제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신 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의 입법 시도는 단순한 ‘방탄’을 넘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통제하려는 장기 집권의 포석”이라며 “‘이재명 아들 방탄법’, ‘범죄 제보 포상제’는 북한 김정은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그 목적이 다르지 않다. 즉,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사상의 자유마저 제한하려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대 국회, 이재명 민주당의 입법·방탄 폭주는 예고편에 불과할 수 있다”며 “만약 이재명 후보가 등극한다면,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은 자신들을 위한 법안 개정을 본격화할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세력은 특검을 앞세워 탄압하고, 처단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 대변인은 “지금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자유와 인권이 억압된 통제 사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이재명 후보의 영구 독재 집권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