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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론’ 펴는 단체들 집중 민원 제기
올해 ‘부정선거’ 단어 포함 민원 1만 9310건
“행정력 낭비는 결국 시민 피해로 돌아와”

6·3 대통령 선거 관련 업무를 맡은 서울 한 구청의 팀장급 공무원 A씨는 “사전투표는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민원인을 1시간가량 응대하며 진을 뺐다. 민원인은 “부정선거를 막아야 하니 인쇄된 도장이 들어간 투표용지 말고 현장에서 사전투표관리관 개별 도장을 찍어 달라”며 언성을 높였다. 통상 신속하고 효율적인 투표 관리를 위해 사전투표 때는 관리관 도장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주는데 이를 문제삼은 것이다. A씨는 “지난 2주간 비슷한 민원 20여건이 쏟아졌다”면서 “기존 구청 업무와 일반 선거 사무도 처리해야 하는데 (부정선거 관련) 민원까지 ‘삼중고’에 처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 인력 지원 등 선거 사무로 분주한 공무원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불필요한 업무가 과중되면 다른 일 처리가 늦어져 결국 시민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민원 중 ‘부정선거’ 키워드를 포함한 민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만 9310건으로 집계됐다. 선거 성격이나 기간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22대 총선이 치러진 지난해 1년간 접수된 8905건의 2.2배나 될 정도로 늘었다. 올 1월 1400건, 2월 2049건이 접수되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선거가 확정된 이후 급증해 3월 5306건, 4월 5235건, 지난달 5320건으로 확 뛰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조직한 ‘부정선거방지대’(부방대) 회원 양모(62)씨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부산 해운대구 일대 주민센터 6~7곳을 돌아다니며 부정선거 감시를 주문했다”고 전했다.

선거 업무를 맡은 공무원 협박이나 무분별한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 안양시에는 지난달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 ‘공명선거전국연합’ 등이 보낸 공문이 두 차례 접수됐는데, “부정선거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공무원에게 묻겠다”며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한 부방대 회원은 “투표 인원을 세는 나를 힐끔힐끔 주시하며 두 번 투표장에 들어간 여성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는 오인 신고였다.


반복적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는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태우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근거 없는 민원이 급증하면 공무원이 원래 해야 할 중요한 행정 업무를 못 하는 등 공공에 피해를 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