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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소쿠리 투표’로 비판을 받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도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을 초래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대국민 입장문에서 6·3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 의혹에 대해 “관리상 미흡함이 일부 있었다. 혼선을 빚게 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문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 엄정한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9~30일 열린 사전투표 현장에선 투표용지 반출과 대리투표 등 전례 없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구 신촌주민센터의 사전투표소는 대기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받은 사람을 1시간가량 건물 밖에서 대기시켰고, 일부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들고 식당에서 식사하고 오기도 했다.
같은 날 서울 강남 대치2동의 사전투표소에선 투표용지발급기 업무를 담당하는 선거사무원 박모 씨가 배우자 명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했다가 체포됐다. 박씨는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불법인 줄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박씨의 투표에 대해 “투표지가 이미 투표함에 들어가서 무효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엔 경기 부천과 김포의 사전투표소에서 22대 총선 투표용지가 각각 한 장씩 발견되기도 했다. 같은 날 경기 용인의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선 관외투표에 나선 20대 여성 투표인의 회송용 봉투 안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나오기도 했다. 경기도 선관위는 “해당 선거인이 타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관외 회송용 봉투에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 혼란을 부추길 목적의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반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오후 김용빈 사무총장 명의로 “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 못 한 관리 부실이 있었고, 선거인에 대한 통제도 완벽하지 못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
하지만 사전투표 2일 차에도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이 속출하자 노태악 위원장 명의로 재차 사과했다. 지난 4월 6·3대선 선거일 확정 후 노 위원장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던 약속이 무색하게 된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선관위의 나태와 무능이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기본도 안 된 관리 수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과 1일 두 차례에 나눠 부실 선거 관리를 이유로 노 위원장과 오민석 서울시 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19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전투표 부실관리 문제가 반복되자 선관위 내부 게시판엔 “사전투표 폐지를 논의할 때”라는 글도 올라왔다.
작성자들은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선 사건·사고 발생은 필연적” “사전투표가 너무 어렵다”며 사전투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선관위는 시·군·구 선관위 직원들이 읍·면·동에 설치된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 모두 배치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 공무원과 선거관리원 등의 손을 빌려 사전투표 관리를 해오고 있다.
특히 총선과 지방선거보다 투표율이 높은 대선에서는 특정 시간에 사전투표 인원이 몰리면 병목현상 때문에 선거 관리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다. 한 작성자는 “사전투표소 설치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읍·면·동 단위보다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선관위서 관리 가능한 개수의 사전투표소를 운영해 감독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