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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선관위원장 법관이 겸임
사전투표 관리 부실 혐의…16명 고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투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1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1일 서울시선관위 오민석 위원장과 김범진 사무처장을 비롯해 강남구·서대문구 위원장, 경기도선관위 김세윤 위원장과 용인시 수지구·부천시 오정구·김포시 선관위원장 및 사무처장·국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전날 고발했다고 밝혔다.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은 법관들이 겸임하기 때문에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세윤 수원법원장 지방법원장을 비롯해 각 지방법원법원장·지원장, 지법 부장판사 등이 고발 대상이 됐다. 이와관련 서민위는 지난달 30일에도 투표용지 반출 논란과 관련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김용빈 사무총장, 허철훈 사무차장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서민위는 선관위의 관리 감독 소홀과 주의 의무 해태로 사전투표가 소홀히 관리됐다며 각 투표소 관할 선관위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사무원이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했다가 긴급체포됐다.
 

서대문구 신촌동 옛 주민센터 투표소에서는 일부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받은 채 외부 식사를 하고 돌아왔고, 부천 신흥동 투표소와 김포 장기동 투표소에서는 22대 총선 투표용지가 투표함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서민위는 용인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 선거 참관인으로부터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선관위가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며 수사 의뢰한 것도 부적절한 대처였다며 수지구 선관위원장 등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