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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소 (11명)
1. 윤석열 - 내란우두머리(수괴)
- 혐의: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구속 상황: 2025년 1월 19일 구속 → 3월 7일 구속 취소로 석방
- 재판 현황: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재판부)에서 재판 진행 중
- 특이사항: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내란 혐의 기소
2.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구속 상황: 2024년 12월 11일 구속, 현재까지 구속 유지
- 재판 현황: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
- 특이사항: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건 표결 막기 위해서"라고 자백
3.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 (전 계엄사령관)
-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구속 상황: 2025년 1월 3일 구속 기소
- 재판 현황: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 중
- 특이사항: 기소휴직 명령, 혐의 부인
4. 여인형 - 전 국군방첩사령관
-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구속 상황: 2024년 12월 14일 구속 → 2025년 1월 22일 모친상으로 구속집행정지 (일시정지됐다가 재수용 되었을 것으로 추정)
- 재판 현황: 군사법원 재판 중
- 특이사항: 체포명단 수령, "상관 명령 따랐을 뿐" 주장
5. 이진우 - 전 수도방위사령관
-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구속 상황: 2024년 12월 31일 구속 기소
- 재판 현황: 군사법원 재판 중
- 특이사항: "윤석열이 문 부수고 끄집어내라 지시" 증언
6. 곽종근 - 전 특전사령관
-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구속 상황: 2025년 1월 3일 구속 기소 → 4월 4일 보석 석방
- 재판 현황: 군사법원 재판 중
- 특이사항: 공소사실 인정, "문 부수고라도 들어가겠다" 발언
7. 문상호 - 전 정보사령관
-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구속 상황: 2024년 12월 19일 구속 → 2025년 1월 6일 구속 기소
- 재판 현황: 군사법원 재판 중
- 특이사항: "실탄 10발씩 챙겨" 병력 투입 지시
8. 노상원 - 전 정보사령관 (12.3 비선 기획자)
-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알선수재
- 구속 상황: 2025년 1월 10일 구속 기소
- 재판 현황: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 5월 알선수재 혐의 추가 기소
- 특이사항: 수첩에 "재선·삼선 헌법개정 계획", 과거 성추행 전력
9. 조지호 - 경찰청장
-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구속 상황: 2024년 12월 11일 구속 → 2025년 1월 23일 혈액암으로 보석 석방
- 재판 현황: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
- 특이사항: 국회 봉쇄 작전 지휘
10. 김봉식 - 전 서울경찰청장
-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구속 상황: 2024년 12월 11일 구속 → 12월 27일 직위해제
- 재판 현황: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 2025년 5월 보석 청구
- 특이사항: 서울 지역 경찰력 계엄 동원
11. 김용군 - 전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장
-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구속 상황: 구속 기소 (정확한 날짜 미확인)
- 재판 현황: 노상원과 병합 재판 중
- 특이사항: 계엄 관련 문건 작성 및 전달
불구속 기소 (9명)
12. 목현태 - 전 국회경비대장
-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수사 상황: 2024년 12월 11일 대기발령 → 2025년 2월 28일 불구속 기소
- 재판 현황: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
- 특이사항: 국회 출입 통제, "상명하복 충실했다" 주장
13. 윤승영 -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수사 상황: 2025년 2월 28일 불구속 기소
- 재판 현황: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
- 특이사항: 방첩사 체포조 지원 요청 중계 역할
14. 이상현 - 전 국정원 1차장
- 수사 상황: 불구속 기소 추정
- 재판 현황: 재판 진행 중 추정
15. 김현태 - 전 707특임대장
-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 수사 상황: 2025년 1월 10일 불구속 기소
- 재판 현황: 재판 진행 중
- 특이사항: 이재명, 한동훈 체포 시도 관련
16. 김대우 - 전 방첩사 1처장
- 수사 상황: 불구속 기소 추정
- 재판 현황: 재판 진행 중 추정
17. 정성우 - 전 방첩사 1처장
- 수사 상황: 불구속 기소 추정
- 재판 현황: 재판 진행 중 추정
- 특이사항: 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
18. 이세창 - 전 기무사령관
- 수사 상황: 불구속 기소 추정
- 재판 현황: 재판 진행 중 추정
19. 구인회 - 전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 수사 상황: 불구속 기소 추정
- 재판 현황: 재판 진행 중 추정
20. 박정환 - 전 특전사 참모장
- 수사 상황: 불구속 기소 추정
- 재판 현황: 재판 진행 중 추정
- 특이사항: "곽종근이 '문 부수고라도 들어가겠다' 복창했다" 증언
재판 관련 특징
- 비군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재판부)에서 대부분 심리. 6차례 연속 비공개 재판 강행
- 군인: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심리, 민간 재판부 영향으로 비공개 압박 존재
현재 구속 상태
- 구속 중: 김용현, 박안수, 이진우, 문상호, 김용군 등 6명
- 석방: 윤석열(구속취소), 조지호(보석), 곽종근(보석), 여인형(구속집행정지)
다수 피고인 "상명하복", "정당한 명령 수행" 주장 중!!
이처럼 총 20명의 내란 공범들이 각기 다른 조건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재판들이 모두 끝나야 12.3 내란의 전모가 온전히 드러날 거야!
그러려면?
우선 내란범들이 확실히 처벌 받을수 있게
이번 대선 꼭! 투표하자!
참고 : 참여연대 자료 및 기사 등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8xlGkf_LFTOzmF-ypyRTuCKUhJS164nuUGV4sV48Pk/mobilebas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