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1142_36718.html

 

혼자서 투표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이 이번 대선에서 보조인과 함께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발달장애인 두 명이 이번 대선을 포함해 본안 재판이 끝날 때까지 열리게 될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가족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두 명으로부터 투표 보조를 받게 해달라고 낸 임시조치 신청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외부 상황에 대한 적응 능력이 저하돼 있는 발달장애인은 도움을 받아야만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투표를 할 수 있다"며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투표 보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선거에서도 투표 보조가 거부될 개연성이 크다"며 "투표 보조를 허가하지 않는 건 국가의 차별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임시조치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대해 소송 제기 전, 또는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구제 수단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받은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재판 결론이 나기 전에 임시조치를 통해 차별행위의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를 신청한 두 명은 지난 2022년 치러진 대선과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으로 투표 보조를 보장받는 시각·신체 장애가 아닌 발달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활동 보조인이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는 것을 제지당해 차별구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이 지난해 10월 선거관리위원회 매뉴얼에 투표 보조 허용 대상으로 발달장애인도 포함된다는 내용을 추가하라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정부 측이 항소하며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