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만 5세 초등입학' TF 꾸린다.."연내 시안 마련"

교육부 관계자는 3일 오전 뉴시스와 통화에서 "학제개편 태스크포스(TF)는 조속히 출범할 예정이며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학제개편 TF는 교육부 내부 조직으로 정책 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취학 연령 1년 단축 방안에 대한 시안을 올해 하반기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업무계획에도 담겨 있다.

전날인 2일 박 부총리가 학부모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이 만약에 정말 이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폐기될 수도 있다"고 발언했지만 정작 교육부 시간표는 정책 추진으로 향해가는 형국인 셈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신속한 공론화'를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도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공론화를 통해 확인해보자는 그런 출발 단계"라고 발언했다.

이날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전날 박 부총리 발언이 '초등 만 5세 취학 정책을 폐기한 것은 아니냐'는 말에 "폐기라고 보면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https://news.v.daum.net/v/20220803122802449

https://theqoo.net/square/2537519745

당시 댓 반응 보면 진심으로 미는 정책이었음